'사회적경제기본법'으로 법 통합
공공부문 낙찰기준에 가치 반영
사회적 제품·서비스 의무 구매도
'임팩트 투자' 방식 내년 기금 마련
'팁스' 통해 창업팀에 최대 10억
공공부문 낙찰기준에 가치 반영
사회적 제품·서비스 의무 구매도
'임팩트 투자' 방식 내년 기금 마련
'팁스' 통해 창업팀에 최대 10억
제3차 일자리위원회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고 금융과 판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상업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HEYGROUND)'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들고,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과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3개 법안을 연내에 입법화 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를 맡기기로 했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낙찰 심사기준의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사회적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5000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집중 육성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사회적기본법이 통과되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 그리고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소설벤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이다. '임팩트(Impact) 투자' 방식으로 내년 기금 마련이 목표다. 또 팁스(TIPS)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소셜벤처 육성에 나서며, 선정된 우수 창업팀에는 연구개발(R&D) 자금 5억원과 사업화·마케팅 자금 2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600개 마을기업을 추가 설립해 6600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를 12월에 부처별로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
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대폭 부여하고 금융과 판로 등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특히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소셜벤처를 지원해 혁신적 아이디어의 상업화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취약계층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해 고용불안과 양극화 문제를 동시에 잡겠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18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서울 성수동 '헤이그라운드(HEYGROUND)'에서 제3차 일자리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경제 기업 관련 법을 통합하기로 했다. 사회적경제 기업 육성과 지원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만들고, 사회적가치실현 기본법과 공공기관 판로지원법 등 3개 법안을 연내에 입법화 할 방침이다. 또한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설치해 컨트롤타워를 맡기기로 했다.
우선, 사회적 기업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가장 눈에 띈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공공부문 낙찰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것이 출발점이다. 300억원 이상의 공공공사 낙찰 심사기준의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고, 국가기관과 지자체에 사회적 기업 제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토록 하는 안도 포함시킬 예정이다. 또한 5000만원 이하 사업의 경우 취약계층을 일정비율 이상 고용한 기업이나 협동조합과 수의 계약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은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급효과가 큰 분야부터 집중 육성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라며 "사회적기본법이 통과되면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해 비전을 제시하고 정부와 민간 그리고 지자체가 어떤 역할을 할지 추가로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 1000억원 규모의 소셜벤처 투자펀드도 조성한다. 혁신성과 성장성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는 소설벤처를 활성화 하기 위한 차원이다. '임팩트(Impact) 투자' 방식으로 내년 기금 마련이 목표다. 또 팁스(TIPS) 프로그램을 통해 우수 소셜벤처 육성에 나서며, 선정된 우수 창업팀에는 연구개발(R&D) 자금 5억원과 사업화·마케팅 자금 2억원 등 최대 10억원을 지원한다. 이외에도 2022년까지 600개 마을기업을 추가 설립해 6600개 일자리를 신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분야별 중장기 개선과제를 12월에 부처별로 발표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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