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DTI·DSR로 본격 대출 조이기
갭투자 원천봉쇄 등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증가율 0.5~1%p 낮춰
연말 1450조~1460조 관리 계획
가산금리 인하 등 취약가구 지원
중신용자에 1.2조 '해내리 대출'
갭투자 원천봉쇄 등 연착륙 유도
가계부채 증가율 0.5~1%p 낮춰
연말 1450조~1460조 관리 계획
가산금리 인하 등 취약가구 지원
중신용자에 1.2조 '해내리 대출'
■ 10·24 가계부채 대책 발표
정부가 내년부터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여기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도입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가계대출 심사 이전부터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8% 이내에서 억제해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일명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대신 부실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신DTI를 도입해 다주택자들의 추가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키는 신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신DTI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건이상 받은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추가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당국이나 금융권에서는 신DTI 도입으로, 다주택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갭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DTI보다 한층 더 세밀한 대출규제인 DSR을 조기 도입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금융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정하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평가해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부채가 있는 차주는 추가로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도 억제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정부는 이같은 고강도 규제를 통해 현재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포인트 낮춰,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계부채 추세보다는 연간 증가규모를 10조∼20조원 낮춰, 올해 연말 가계부채 잔액을 1450조∼1460조원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차단하는 대신에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확대한다. 먼저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지원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중신용자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출시하고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면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정부가 내년부터 신 DTI(총부채상환비율)를 도입해 다주택자의 추가대출을 원천 차단한다. 여기에 DSR(총체적상환능력비율)도입을 내년 하반기로 앞당겨 가계대출 심사 이전부터 대출 조이기에 나선다. 이를 통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연간 8% 이내에서 억제해 연착륙을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 일명 '갭투자'를 원천 차단하는 대신 부실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은 대폭 강화한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4일 서울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8·2 부동산대책에 이어 신DTI를 도입해 다주택자들의 추가대출을 사실상 원천 봉쇄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기존 DTI보다 소득을 상세하게 평가하고, 부채 원리금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까지 포함시키는 신DTI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신DTI 시행으로, 주택담보대출을 2건이상 받은 다주택자들의 추가 대출은 사실상 차단될 전망이다. 주택담보대출을 한 건 받으면 DTI가 평균 30%를 넘기 때문에 추가대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정부의 8·2 부동산대책에 따라 이미 지난 23일부터 주택담보 대출을 1건 보유한 가구는 서울 강남 등 11개구와 세종 등 투기지역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다.
정부당국이나 금융권에서는 신DTI 도입으로, 다주택자들의 재테크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 '갭 투자'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갭 투자는 높은 전셋값에 편승, 적은 돈을 들여 전세를 끼고 집을 사 시세 차익을 노리는 것이다.
여기에 내년 하반기부터는 DTI보다 한층 더 세밀한 대출규제인 DSR을 조기 도입한다. DSR은 주택담보대출 뿐만 아니라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 금융 등 모든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1년 단위로 정하고 장래 예상소득까지 평가해 대출 한도를 정하기 때문에, 기존에 부채가 있는 차주는 추가로 대출받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와 함께,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가 빨라진 제2금융권의 집단 자영업자 대출과 부동산 임대업자에 대한 감시와 규제를 강화해 자영업자 대출 증가세에도 억제할 계획이다. 당장 내년부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한도를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에서는 6억원에서 5억원으로 내리고, HUG와 주택금융공사의 보증비율을 90%에서 80%로 추가 축소한다.정부는 이같은 고강도 규제를 통해 현재 1400조원을 돌파한 가계부채 증가율을 0.5∼1.0%포인트 낮춰, 지난 10년(2005~2014년)간 연평균증가율인 8.2% 수준 이내로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계부채 추세보다는 연간 증가규모를 10조∼20조원 낮춰, 올해 연말 가계부채 잔액을 1450조∼1460조원 내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주택자들에 대한 대출을 차단하는 대신에 취약가구나 생계형 자영업자 등에 대한 금융지원은 오히려 확대한다. 먼저 6∼9% 수준인 연체 가산금리를 3∼5%로 인하해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가구를 지원하고, 상환불능 가구의 1000만 원 이하 10년 이상 소액연체 채권은 대부업체 자율이나 금융회사의 출연·기부를 활용해 소각한다는 방침이다. 생계형 자영업자를 위해서는 중신용자를 위해 1조2000억원 규모의 '해내리' 대출을 출시하고 저리 정책자금 대출을 확대하는 등 맞춤형 대책을 도입할 계획이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가계부채 문제가 단시간 내에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만큼 시간을 두고 꾸준히 추진해 점진적인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면서 "차주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해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의 발판을 제공해 적극적인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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