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서울시장이 추진해온 뉴타운 출구전략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어 연말 직권해제기간이 만료된다.
그동안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53.4%)이 해제됐는데 재개발구역 둘 중 하나는 해제 수순을 밟아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를 올리는 방식의 재개발을 하지 못하게 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거한 주민의 뉴타운 지정해제 요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관할구청이 주관하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찬성률이 절반에 못 미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뉴타운에서 해제되면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 등 주민들이 그간 쓴 재개발 추진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시작됐다.
시는 당시 뉴타운·재개발구역 전수 조사를 거쳐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가 본격화한 뒤 5년 8개월간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53%)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2013년 10월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성북구 정릉5구역·동선1구역·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지난해 1월 기한 만료를 맞았으나 2차례 만료일이 연장됐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거의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제 구역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를 보존·관리하는 방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3 노원 상계3구역, 동대문 제기7구역 등 뉴타운 해제 이후 관리 수단이 없는 쇠퇴 지역 20곳을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처럼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가는 대안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주거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정비를 위한 대안 모델을 내놨지만 뉴타운 해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재생사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자유 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가꾸기'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고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그동안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53.4%)이 해제됐는데 재개발구역 둘 중 하나는 해제 수순을 밟아 전면 철거 후 아파트 단지를 올리는 방식의 재개발을 하지 못하게 됐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에 의거한 주민의 뉴타운 지정해제 요구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다.
시는 뉴타운으로 지정된 뒤 재개발 사업이 지지부진한 구역의 토지 등 소유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정비구역 해제 절차를 진행했다. 관할구청이 주관하는 주민 의견 조사 결과 찬성률이 절반에 못 미치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서울시장이 직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철회하는 방식이다.
뉴타운에서 해제되면 설계용역비, 감정평가비 등 주민들이 그간 쓴 재개발 추진비 일부를 보전해주는 명목으로 서울시가 보조금을 지급한다. 뉴타운 출구전략은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인 2012년 시작됐다.
시는 당시 뉴타운·재개발구역 전수 조사를 거쳐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뉴타운·정비사업 신정책 구상을 발표했다.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시행으로 뉴타운·재개발구역 해제가 본격화한 뒤 5년 8개월간 서울 내 정비구역 683곳 중 365곳(53%)이 주민 뜻에 따라 해제됐다. 2013년 10월 창신·숭인 뉴타운 해제를 시작으로 최근에는 성북구 정릉5구역·동선1구역·성북3구역과 서대문구 충정로1구역 등이 정비구역에서 제외됐다.
정비구역 직권해제는 지난해 1월 기한 만료를 맞았으나 2차례 만료일이 연장됐다. 뉴타운 출구전략이 6년 차에 접어들면서 사업성이 낮은 구역은 거의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해제 구역을 어떻게 재생할 것인지는 숙제로 남아있다. 서울시는 전면 철거를 하지 않고 기존 주거지를 보존·관리하는 방식의 소규모 도시재생을 유도하고 있다. 지난 23 노원 상계3구역, 동대문 제기7구역 등 뉴타운 해제 이후 관리 수단이 없는 쇠퇴 지역 20곳을 도시재생 희망지사업 지역으로 선정했다.
문제는 뉴타운이나 재개발·재건축처럼 노후 주택이 밀집한 구역 주민들에게 알기 쉽게 다가가는 대안 사업 모델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주거관리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 정비를 위한 대안 모델을 내놨지만 뉴타운 해제지역에 적용할 수 있는 만족할만한 재생사업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5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노후한 저층 주거지의 도시재생 방안에 대한 우려가 나왔다. 자유 한국당 박찬우 의원은 "서울의 도시재생 사업이 '마을 가꾸기' 수준으로 진행되지 않고 지역 발전의 기폭제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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