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환경부와 기상청 등의 화학제품 안전성과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졌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회수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3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이런 제품을 검토하는 데 책임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며, 위해성 검사를 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잘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 판매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검사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화 국민의당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미세먼지·황사 예보를 비판했다. 그는 "정확한 대기 질 예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 모델에) 우리 기상 관측자료와 미세먼지 측정망 자료를 동화해 대기 질 수치모형을 최적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금까지 관측자료를 모델에 동화시키는 자료 동화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대기질 모델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기존 모델에 자료 동화를 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됐고, 지방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지방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없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박병립기자 riby@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에어컨 세정제 중 유해물질이 포함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한국쓰리엠(3M)이 판매한 에어컨 세정제에 가습기 살균제의 유사성분인 폴리하이드로클로라이드(PHMB)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하고도 회수명령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업체 측이 사용제한 대상이 아니라고 소명하자, 이 설명만 듣고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3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환경부가 이런 제품을 검토하는 데 책임감이 부족했던 게 사실이며, 위해성 검사를 하고 조치해야 하는데 그런 점은 잘못한 것 같다"고 했다. 이어 "현재 판매되는 것들은 가능하면 빨리 검사해 판매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김상화 국민의당 의원은 오락가락하는 미세먼지·황사 예보를 비판했다. 그는 "정확한 대기 질 예보를 위해서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외국 모델에) 우리 기상 관측자료와 미세먼지 측정망 자료를 동화해 대기 질 수치모형을 최적화해야 한다"며 "그러나 환경부와 기상청은 지금까지 관측자료를 모델에 동화시키는 자료 동화기술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형 대기질 모델 개발이 완료되는 2023년까지 기다릴 게 아니라 기존 모델에 자료 동화를 해서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창현 민주당 의원은 미세먼지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수도권 위주로 진행됐고, 지방에선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신 의원은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의 경우 전국에서 징수되지만, 경유차의 매연저감장치 부착사업은 수도권에 편중돼 있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다. 그는 "지방에서도 환경개선부담금을 징수하면서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이 없는 것은 지역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박병립기자 riby@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