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추진
공모 창투조합제도도 활성화
혁신형 인재 적극 창업 유도
재도전·M&A 등 선순환 마련
공모 창투조합제도도 활성화
혁신형 인재 적극 창업 유도
재도전·M&A 등 선순환 마련
당정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문재인 정부가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고 엔젤투자(창업초기 벤처기업에 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반 국민도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당정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우선 당정은 벤처투자기금을 확대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창업과 벤처 투자가 양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우수한 혁신형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투자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인수합병(M&A) 등 창업·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벤처·엔젤투자 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되살리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벤처기업으로 우수 인재를 유입하려면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해 일반 국민도 손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펀드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 과제가 포함돼 있다. 법령을 정비해 공모 창투조합도 일반 창투조합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민간이 주도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에 활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팁스는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창업·벤처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TIPS 방식이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2일 예정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한 뒤 혁신성장 추가 대책으로 이달 중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다음 달 중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문재인 정부가 혁신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비과세 특례를 부활시키고 엔젤투자(창업초기 벤처기업에 투자) 소득공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반 국민도 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당정은 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우원식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당정협의'를 열었다.
우선 당정은 벤처투자기금을 확대해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벤처기업을 육성하기로 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창업과 벤처 투자가 양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질적으로는 아직 미흡하다"면서 "우수한 혁신형 인재들이 적극적으로 창업을 하도록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벤처투자기금을 획기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업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하거나, 인수합병(M&A) 등 창업·투자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특히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으로 벤처·엔젤투자 업계 등의 요구를 받아들여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를 되살리고, 엔젤투자 소득공제 확대,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설명회를 열고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국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에 당정이 인식을 같이했다"면서 "벤처기업으로 우수 인재를 유입하려면 2006년 폐지된 스톡옵션 제도를 재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공모 창업투자조합 제도를 활성화해 일반 국민도 손쉽게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벤처투자조합 제도는 투자자 50인 미만의 사모펀드로만 운영할 수 있어 일반인들의 접근이 상당히 제한적"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도 공모 창투조합 활성화 과제가 포함돼 있다. 법령을 정비해 공모 창투조합도 일반 창투조합과 같은 수준의 세제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당정은 민간이 주도하는 팁스(TIPS) 프로그램 방식을 창업·벤처정책에 활용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팁스는 민간이 지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연구개발(R&D) 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김 정책위의장은 "창업·벤처정책 전체를 대상으로 TIPS 방식이 적용할 수 있는지 평가하고, 구체적인 도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문재인 정부는 2일 예정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을 확정한 뒤 혁신성장 추가 대책으로 이달 중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판교 창조경제밸리 활성화 방안, 다음 달 중 자본시장 혁신방안 등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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