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톨링' 전면 시행 앞두고
요금 수납원 등 일자리 없어져
"정규직 전환 제외사유에 해당"
요금 수납원 등 일자리 없어져
"정규직 전환 제외사유에 해당"
스마트톨링 사업은 하이패스 기술 등을 활용해 고속도로 요금을 자동 수납하는 것으로 오는 2020년 전면 시행될 경우 현재 전국 톨게이트 수납원 등 7600여 명의 인력이 일자리를 잃게 된다. 도로공사 측은 2015년과 2016년 톨게이트 수납원들이 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연달아 패소했고 현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 가운데 지난달 25일 고용노동부가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하면서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이들을 무기 계약직 등으로 직접 고용해야 될 상황에 놓였지만 이를 거부하고 있어 파장이 일고 있다.
1일 한국도로공사정규직전환공동투쟁본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한국도로공사 대전충청본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의 실제 사용주이므로 국정감사에서 밝힌 방침을 철회하고 수납원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도로공사 국정감사에서 신재상 도로공사 사장 직무대행이 "톨게이트 직원을 직접 고용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 없다"면서 "정부 가이드라인을 봐도 요금통행료 수납 업무는 정규직 전환 제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한국도로공사정규직전환공동투쟁본부는 신재상 사장 직무대행이 스마트톨링으로 전직시킨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또 다른 비정규직과 외주화를 양산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도로공사는 톨게이트 수납원 6718명과 안전 순찰원 896명을 외주화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주호영 바른정당 의원에 따르면 외주업체와 계약해지 합의를 하지 못하고, 일방적인 파기를 할 경우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또 외주업체의 인력을 채용하는 것은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해 사업활동 방해 행위에 해당한다.
도로공사는 대법원에서 승소하게 되면 현재 협의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만 정규직 전환을 협의하면 되지만 패소할 경우 고용단절자(퇴사자)까지 모두 직접 고용 협의에 나서야 한다.
도로공사 홍보실 관계자는 "오는 2020년이 되면 톨게이트 수납원이라는 업무가 아예 사라지게 된다"면서 "정부도 예외 규정을 둔 사항이라 모두 직접 고용할 의무가 없고, 스마트톨링을 전면 도입하게 되면 하이패스 식별이 안 되는 차량이 생겨날 텐데 이런 업무와 관련해 고객센터 직무 쪽으로 현재의 요금소 직원들을 전환배치할 예정"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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