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와 산업연구원(원장 유병규)이 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대회의실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부당한 전속거래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가한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착화한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전속거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협력사에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제자로 나선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전속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 발제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은 6~9%대를 기록했지만, 전속협력업체의 경우는 3%대에 그쳤다. 이는 최근 2년간 영업이익률이 4~5%대를 기록한 비전속협력업체보다 뒤처지는 수치다. 전자산업에서도 대기업의 영업이익률(9~13%)과 전속협력업체 영업이익률(3%대) 사이에 6~10%p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전속거래를 제한하면 국내 협력업체의 위기가 단기적으로 가중될 것"이라며 협력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법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지침을 신설해야 한다"며 "전속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조사·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법 억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엄보람기자 BBoram@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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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토론회는 '부당한 전속거래 어떻게 근절할 것인가'를 주제로 진행됐다. 토론에 참가한 학계, 법조계, 업계 등 전문가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고착화한 부당한 전속거래 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다. 전속거래는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 협력사에 특정사업자와만 거래할 것을 강요하는 행위를 말한다.
발제자로 나선 이항구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자동차와 전자업종을 중심으로 대기업과 전속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협력중소기업의 경영성과를 분석, 발표했다. 이 연구위원 발제에 따르면 국내 완성차 업체의 최근 3년간 영업이익률은 6~9%대를 기록했지만, 전속협력업체의 경우는 3%대에 그쳤다. 이는 최근 2년간 영업이익률이 4~5%대를 기록한 비전속협력업체보다 뒤처지는 수치다. 전자산업에서도 대기업의 영업이익률(9~13%)과 전속협력업체 영업이익률(3%대) 사이에 6~10%p의 차이가 발생했다. 이항구 연구위원은 "전속거래를 제한하면 국내 협력업체의 위기가 단기적으로 가중될 것"이라며 협력업체의 자생력을 키우기 위한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다.
주제 발표 후에는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 참여한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하도급법에 전속거래를 강요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신설하고 지침을 신설해야 한다"며 "전속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불공정행위를 조사·처벌할 수 있는 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 이상으로 확대해야 법 억제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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