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튀' 게임 피해 방지 표준약관
기한 남은 유료아이템 환불해야
기한 남은 유료아이템 환불해야
앞으로 모바일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는 업체는 30일 전에 이용자에게 개별 통보하고 유료 아이템은 환불해 줘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이른바 '먹튀' 게임업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공지는 게임 서비스 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개별 통지를 하게 했다.
광고 메시지가 발송되는 스마트폰 '푸시 메시지'는 개별 통지의 방법에서 제외했다. 수신거부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 사업을 중단할 때에는 정확한 중단 사유와 일자, 유료아이템 보상조건 등을 초기화면과 개별 통지로 알리도록 했다. 단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제한해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액과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근거해 환급토록 했다.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하는 것 등이 보호지침의 내용이다.
유료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뒤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 게임업체들의 피해가 최근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약관에는 또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돼 이용자가 손해를 봤을 때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예컨대 게임 사용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클릭해 발생하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업체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 모바일 게임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표준약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개별약관 심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포착되면 즉각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3조3844억원으로 전체 게임 시장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고 이른바 '먹튀' 게임업체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모바일게임 표준약관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약관에 따르면 사업자가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거나 서비스를 중단할 때에는 30일 전까지 해당 내용을 공지하도록 했다. 공지는 게임 서비스 뿐 아니라 가입자에게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반드시 개별 통지를 하게 했다.
광고 메시지가 발송되는 스마트폰 '푸시 메시지'는 개별 통지의 방법에서 제외했다. 수신거부자가 많기 때문이다. 또 사업을 중단할 때에는 정확한 중단 사유와 일자, 유료아이템 보상조건 등을 초기화면과 개별 통지로 알리도록 했다. 단 서비스 중단은 사업자의 영업폐지 등 경영상의 중대한 사유로 제한해 사업자가 임의적으로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용액과 기간이 남아 있는 유료아이템은 문화체육관광부 고시로 규정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근거해 환급토록 했다. 남은 가치에 10%를 더해 환급하는 것 등이 보호지침의 내용이다.
유료아이템 구매를 유도한 뒤 갑자기 서비스를 중단하는 먹튀 게임업체들의 피해가 최근 잇따른 데 따른 조치다. 약관에는 또 제3자가 제공하는 광고나 서비스에 연결돼 이용자가 손해를 봤을 때 업체가 책임을 지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예컨대 게임 사용 과정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광고를 클릭해 발생하는 손해는 기본적으로 업체가 보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내년에 모바일 게임 약관에 대한 직권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표준약관은 반드시 따라야 하는 의무는 아니지만 개별약관 심사를 통해 위법 사항이 포착되면 즉각 처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공정위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은 3조3844억원으로 전체 게임 시장의 32.5%를 차지하고 있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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