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608억 등 703억원 부과
해당 차종 판매정지 사전 통지
업체 "고의성 없는 절차적 문제"
해당 차종 판매정지 사전 통지
업체 "고의성 없는 절차적 문제"
9일 환경부는 허위로 배출가스 인증을 받은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차 업체에 인증 취소(해당 차종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시험성적서를 위조해 인증을 받은 BMW의 28개 차종에 대해선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중순 인증을 취소하고, 의견청취를 받아 회사에 579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차량을 수입·판매한 BMW 11개 차종과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에 대해서도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 각 회사에 29억원, 78억원, 17억원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BMW는 총 608억원 과징금을 내게 됐다. 환경부는 "인증 서류가 위조되면 배출허용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현행 법 상 과징금 부과율은 인증 서류 위조의 경우 매출액의 3%, 변경 인증 미이행은 1.5%다. 과징금 상한액은 지난해 7월 27일 이전 판매된 차종이 10억원, 28일 이후 판매된 차종이 100억원이다.
관련 업체들은 환경부 발표 후 즉각 입장을 밝혔다. 벤츠코리아 측은 "인증 신청 후 최종 인증이 나오기 전에 일부 수입 통관이 이뤄진 사례와 부품 변경 인증 또는 변경 보고가 누락된 채 일부 수입 통관이 이루어진 사례가 확인됐다"면서도 "고의적으로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변경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BMW코리아 역시 "인증 서류 상의 오류로, 국내에서 판매 중인 7개 모델에 대해 자발적 판매 중단을 실시할 계획"이라며 "과거 수입 절차를 위해 제출한 서류에서 미비점이 발견된 것일 뿐, 차량 자체의 운행과 안전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BMW코리아, 포르쉐코리아, 한국닛산은 환경부로부터 인증서류 조작·오류 조사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았다. 당시 BMW는 1개 차종(X5M), 포르쉐는 7개 차종(마칸S디젤, 카이엔SE-하이브리드, 카이엔터보) 등에서 서류 조작·오류가 발견됐다.
특히 환경부는 당시 검찰에 고발한 한국닛산과 달리, BMW코리아는 위반 내용이 경미하고, 포르쉐코리아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고발 대상에서 제외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현재 적발된 업체들 모두 고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관련 법규에 따라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 2015년 11월 배출가스 소프트웨어 조작 등 임의 설정이 적발된 폭스바겐 디젤엔진 차량에 대해 판매정지와 결함시정(리콜)명령을 내렸고 과징금을 부과했다.
박병립·김양혁기자 rib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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