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BMW·벤츠·포르쉐 3곳서
유럽차 등 최대 20여개사 포함
범위넓고 판매량 적은회사 많아
결과 빨라야 내년 상반기 나올듯
위·변조 구별시스템 도입 검토
유럽차 등 최대 20여개사 포함
범위넓고 판매량 적은회사 많아
결과 빨라야 내년 상반기 나올듯
위·변조 구별시스템 도입 검토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정부가 일부 수입차 업체들의 인증서 위·변조에 대한 조사를 전체 수입차로 확대한다. 당국은 이미 적발된 메르세데스-벤츠, BMW 등을 비롯해 유럽업체들의 부당행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범위를 넓혀 이참에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겠다는 방침이다.
12일 서울세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이들 당국은 BMW, 메르세데스-벤츠, 포르쉐 등 3개사의 인증서류 조작과 허위보고에 대한 조사를 국내 수입차 전반으로 확장하기로 했다. 최대 20여개 브랜드가 조사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판매량을 집계하는 브랜드는 23개로, 법인으로 따지면 10여 개사다. 기존 세관과 환경부가 조사한 업체 3곳보다 7배 이상 늘어난다. 이에 따라 조사 기간도 배 이상 오래 걸려, 내년 상반기께 조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관련 당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업체에 대한 조사 기간이 3개월 정도 소요됐다"며 "조사 범위는 넓어졌지만, 판매량이 많지 않은 업체들이라 6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은 이번과 같은 유사 행위가 이미 오래전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유럽차 업체에 이런 관행이 집중돼 있을 것으로 보고 부당한 관행을 아예 근절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본의 경우 자국 인증시스템 자제가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으로 특화해있는 데다 인증이 난 이후 차를 내보내기 때문에 한국 입장에서 크게 부담될 것이 없으며, 미국도 비슷하다"며 "유럽업체들이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 차량 인증서류의 위·변조를 구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도입 예정인 시스템은 전산으로 조작되는 부분을 걸러내는 방식이다. 현재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수입차 본사에서 보내온 성적서에 대해 심사한다. 하지만 일일이 수기로 하다 보니 많은 서류를 철저하게 검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인증서류 위·변조에 대한 책임도 한국 법인이 아닌 본사에 물을 방침이다. 국립환경과학원 관계자는 "폭스바겐 사태 이후 인증서류에 대한 확인을 한국 담당자가 아닌 본사 담당자에게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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