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피해에 벌금 고작 400만원
처벌규정 실효성 없어 피해 확산
처벌수위 높여 창작자 권리보호
'불법땐 벌금 폭탄' 인식 시켜야
처벌규정 실효성 없어 피해 확산
처벌수위 높여 창작자 권리보호
'불법땐 벌금 폭탄' 인식 시켜야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디지털콘텐츠 불법복제가 기승을 부리고 있지만 처벌 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처벌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를 불법 유포하는 행위로 연간 1조여원 규모의 피해가 발생하고, 피해 규모도 늘고 있어 처벌 규정의 수위를 높여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저작권을 한번 침해하면 '벌금 폭탄'을 맞게 된다는 인식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불법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저작권법상의 처벌 규정이 너무 미약하고, 실제로 플랫폼사들이 저작권 침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도 저작권법상의 처벌 수준에도 한참 못 미치는 벌금조치가 내려져 문제"라며 "유포자가 저작권 침해로 부당하게 취한 이득보다 벌금이 훨씬 적게 산정되는 터라 처벌의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온라인상에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웹툰을 무단으로 게시할 경우, 국내 저작권법 제136조(벌칙)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 따르면 디지털콘텐츠 시장에서 일어나는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 규모는 2015년 1조714억원에서 작년 약 1조2000억원으로 11% 늘었다. 여기에는 웹툰 분야 피해 규모가 빠져 실제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특히 웹툰은 원작이 드라마로 재탄생하는 사례가 늘면서 저작권 침해 피해도 급증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설명이다. 업계는 네이버웹툰의 경우 불법 복제로 인한 피해액이 조회수 50만회의 작품 1편당 1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한다. 투믹스는 불법 콘텐츠로 인해 자사 플랫폼에 웹툰을 게재하는 작가들이 4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지만 처벌은 미미하다. 네이버와 레진코믹스는 웹툰 불법 유포와 관련 각각 2건과 6건의 소송을 제기했지만 모두 가벼운 벌금형에 그쳤다. 네이버의 경우 2건으로만 200억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지만, 유포자에 받은 벌금은 400만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레진코믹스는 '나쁜 상사'의 불법 콘텐츠 유포로 최소 16억3000만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했지만, 유포자에겐 300만원의 벌금형이 내려졌다.
한편, 미국 저작권법 제1204조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포하는 등 저작권법을 처음으로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일본 저작권법 제8장 124조에 따르면 불법적으로 저작물을 유포하는 등 저작권을 침해한 법인이나 법인 대표자에 대해 3억엔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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