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세란 재정이 어려운 자치단체에 그 지역 출신자 또는 인연 있는 사람이 기부하는 금전을 말합니다. 국가는 기부금에 대해서 세액공제 등의 혜택을 주는 방식으로 고향세 납부를 유인합니다. 중앙과 지방 사이에 자연스러운 재원 이전 효과를 유도합니다.
고향세의 원조는 2008년 일본이 시행한 '후루사토납세'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액 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리면서부터 기부 액수가 급증해 지난해에만 일본 전역에서 3조원 가까운 고향세가 걷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했고 국회에는 고향세 관련 법안이 8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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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세의 원조는 2008년 일본이 시행한 '후루사토납세'입니다. 일본은 인구가 고령화 되면서 세수가 줄어드는 농어촌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세액 공제 규모를 2배로 늘리면서부터 기부 액수가 급증해 지난해에만 일본 전역에서 3조원 가까운 고향세가 걷혔습니다.
문재인 정부도 고향사랑 기부제를 100대 국정과제 속에 포함했고 국회에는 고향세 관련 법안이 8건이나 발의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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