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C인센티브 일몰 1년 연장안
신규구축 7년간 혜택 놓고 검토
염해 농지·유휴 부지 규제 완화
신재생 생산전력 비싸게 사주는
'그린 프라이싱' 제도도입도 검토
신규구축 7년간 혜택 놓고 검토
염해 농지·유휴 부지 규제 완화
신재생 생산전력 비싸게 사주는
'그린 프라이싱' 제도도입도 검토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
태양광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이 확실한 경제성을 갖출 전망이다. 정부는 ESS 촉진 인센티브 일몰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연장하거나, ESS 구축 시점부터 7년간 생산한 전력에 REC(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가중치 5.0은 태양광에 대해 5배의 전력을 인정해주는 강력한 인센티브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등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로드맵)을 이르면 27일 발표할 예정이며, ESS 촉진 인센티브 일몰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과 ESS 구축 시점부터 7년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일몰을 유예해주는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현재 7% 수준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로드맵에서는 발전효율이 가장 높은 태양광· 풍력발전 발전량을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80%로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쌍두마차로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흐린 날이나 바람이 적은 날에도 일정한 발전효율을 유지해주는 ESS의 경제성 확보가 최대 난제였다. 정부가 값비싼 ESS 솔루션 가격 때문에 난관을 겪고 있는 ESS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간을 경제성이 보장되는 수준까지 늘리게 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제고 △신재생 에너지 입지 문제 해소 △신재생 에너지 접속 인프라 확충 △미래 지향 시스템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예비설비까지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한국형 신형 원전 36기와 맞먹는 60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이행 계획에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체제와 입지 문제 해소 대책이 담겼다.
여의도 면적의 50배 규모의 '염해' 농지(높은 염도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와 댐·저수지 등 유휴부지에서도 일시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고, 농촌진흥지역 등에서 농업과 태양광을 함께하는 영농복합형 사업을 확대한다.
이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독일처럼 신재생 생산 전력을 기존 전기요금보다 비싸게 사주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처럼 신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이 발전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웃 등에 파는 소비자 판매도 허용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함께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를 본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복안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태양광 연계형 에너지저장장치(ESS)사업이 확실한 경제성을 갖출 전망이다. 정부는 ESS 촉진 인센티브 일몰기간을 기존 2020년에서 2021년으로 1년 연장하거나, ESS 구축 시점부터 7년간 생산한 전력에 REC(신재생 에너지공급인증서) 가중치 5.0을 부여하는 파격적인 지원제도를 도입한다. 가중치 5.0은 태양광에 대해 5배의 전력을 인정해주는 강력한 인센티브다. 정부는 이 같은 대책 등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로드맵)을 이르면 27일 발표할 예정이며, ESS 촉진 인센티브 일몰 기간을 1년 연장하는 안과 ESS 구축 시점부터 7년간 인센티브 제도에 대한 일몰을 유예해주는 안을 놓고 막판 검토 중이다.
'신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은 현재 7% 수준인 신재생 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로드맵에서는 발전효율이 가장 높은 태양광· 풍력발전 발전량을 전체 신재생에너지의 80%로 높일 계획이다. 태양광과 풍력을 쌍두마차로 탈원전· 탈석탄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흐린 날이나 바람이 적은 날에도 일정한 발전효율을 유지해주는 ESS의 경제성 확보가 최대 난제였다. 정부가 값비싼 ESS 솔루션 가격 때문에 난관을 겪고 있는 ESS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기간을 경제성이 보장되는 수준까지 늘리게 되면 태양광과 풍력 발전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 제고 △신재생 에너지 입지 문제 해소 △신재생 에너지 접속 인프라 확충 △미래 지향 시스템 구축 등 4대 추진전략을 통해 예비설비까지 포함하는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한국형 신형 원전 36기와 맞먹는 60GW까지 늘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이번 이행 계획에는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신재생 에너지 지원체제와 입지 문제 해소 대책이 담겼다.
여의도 면적의 50배 규모의 '염해' 농지(높은 염도 때문에 농사 짓기가 어려운 땅)와 댐·저수지 등 유휴부지에서도 일시적으로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할 수 있도록 입지 규제를 완화해 주고, 농촌진흥지역 등에서 농업과 태양광을 함께하는 영농복합형 사업을 확대한다.
이행계획 발표를 앞두고 정부는 독일처럼 신재생 생산 전력을 기존 전기요금보다 비싸게 사주는 '그린 프라이싱(Green Pricing)'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 핵심 과제인 일자리 정책과 관련, '친환경 에너지 타운' 조성처럼 신재생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 경제 사업 모델을 만들어 일자리를 창출하기로 했다. 일반 개인이 발전한 신재생 에너지를 이웃 등에 파는 소비자 판매도 허용될 전망이다. 에너지 소비와 생산을 함께하는 '에너지 프로슈머' 제도를 본궤도에 올려 놓겠다는 복안이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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