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CC, 내달 14일 표결 예정
폐기안 사실상 통과 가능성
통신사 B2B 신규수익 확보땐
일반 소비자 요금인하도 탄력
폐기안 사실상 통과 가능성
통신사 B2B 신규수익 확보땐
일반 소비자 요금인하도 탄력
미 망중립성 폐기되면…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망중립성 '원조'인 미국이 원칙을 폐기할 경우 미국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던 국내 통신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국내 통신 3사는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프리미엄 전용선 서비스'나 '전용선 최우선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표결 여부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FCC는 이 안을 오는 12월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업계는 망중립성 폐기안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여당(공화당)측 인사로 구성된 FCC 위원의 분포로 볼 때 아지트 파이 현 FCC 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이 폐기안은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중립성이 폐기될 경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패스트 레인(Fast Lane)'이나 '페이드 프라이어리티(Paid-Priority)' 서비스 등을 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공항에서 퍼스트클래스 이용객이 별도 통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입장하고 모든 서비스에서 최우선 적용을 받는 '패스트 트랙' 서비스와 개념이 유사하다.
즉 별도 비용을 지불하면 타 사업자보다 비용을 지불한 사업자가 우선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프리미엄 전용선 개념이다.
고도의 품질과 속도를 갖춘 전용선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사에게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경쟁사보다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었다. 2011년 마련된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질 때 '프리미엄 전용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통신사업자들의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특정 트래픽을 우선 전송하거나 고품질을 제공하는 것은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의 영향을 받은 우리 정부도 가이드라인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이번에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인정할 경우 국내 통신사들은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용자 요금인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통신사업자들이 기업간거래(B2B)를 통해 신규 수익을 확대하고 망 투자에 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반 소비자에 대한 요금인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제로레이팅 정책 등으로 일부 이 같은 모델을 시행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패스트 레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요금 정책도 보다 유연하게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미국 공화당도 민주당과 같이 인터넷의 개방성을 존중하고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지 않는 원칙은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통신회사가 인터넷업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면서 "망중립성 폐기안의 '수준'을 봐야 하는데 통신 사업자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디지털타임스 강은성 기자]망중립성 '원조'인 미국이 원칙을 폐기할 경우 미국의 영향을 상당 부분 받았던 국내 통신 정책에도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국내 통신 3사는 미국에서 거론되고 있는 '프리미엄 전용선 서비스'나 '전용선 최우선 서비스' 등의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망중립성 폐지 표결 여부가 국내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1일 오후(현지시간) '망중립성(Net Neutrality)' 정책을 폐기하는 방안을 공개했다. FCC는 이 안을 오는 12월 14일 표결에 부칠 계획이다.
업계는 망중립성 폐기안이 사실상 통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CNN에 따르면 여당(공화당)측 인사로 구성된 FCC 위원의 분포로 볼 때 아지트 파이 현 FCC 위원장이 주도해 만든 이 폐기안은 통과될 것이 확실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망중립성이 폐기될 경우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패스트 레인(Fast Lane)'이나 '페이드 프라이어리티(Paid-Priority)' 서비스 등을 통신사업자가 제공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공항에서 퍼스트클래스 이용객이 별도 통로를 통해 최우선적으로 입장하고 모든 서비스에서 최우선 적용을 받는 '패스트 트랙' 서비스와 개념이 유사하다.
즉 별도 비용을 지불하면 타 사업자보다 비용을 지불한 사업자가 우선 트래픽을 전송할 수 있게 되는 프리미엄 전용선 개념이다.
고도의 품질과 속도를 갖춘 전용선을 통해 최우선적으로 콘텐츠를 서비스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금력이 있는 대형 콘텐츠 사업자는 통신사에게 별도 비용을 지불하고 경쟁사보다 우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국내에서도 이 같은 방안이 논의됐었다. 2011년 마련된 '합리적 트래픽 관리 및 이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이 처음 만들어질 때 '프리미엄 전용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지가 통신사업자들의 큰 관심사였다.
그러나 당시에는 미국에서 망중립성 원칙을 엄격하게 적용하면서 돈을 지불했다는 이유로 특정 트래픽을 우선 전송하거나 고품질을 제공하는 것은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의 영향을 받은 우리 정부도 가이드라인에서 프리미엄 서비스를 인정하지 않은 상태다.이번에 미국이 망중립성 원칙을 폐기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를 인정할 경우 국내 통신사들은 해당 비즈니스 모델을 국내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하는 상황이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의 이용자 요금인하 정책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는데, 만약 통신사업자들이 기업간거래(B2B)를 통해 신규 수익을 확대하고 망 투자에 관한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다면 일반 소비자에 대한 요금인하도 더욱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현재 제로레이팅 정책 등으로 일부 이 같은 모델을 시행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패스트 레인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요금 정책도 보다 유연하게 취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재천 인하대 교수는 "미국 공화당도 민주당과 같이 인터넷의 개방성을 존중하고 어떤 이유로든 차별하지 않는 원칙은 동일하게 채택하고 있다. 통신회사가 인터넷업체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는 아니"라면서 "망중립성 폐기안의 '수준'을 봐야 하는데 통신 사업자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발굴 등의 측면에서 규제를 완화하자는 움직임이라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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