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벤츠·포르셰 등 3개업체
시험성적서 조작 배출가스 인증
부품변경 인증 받지 않고 판매
국토부 법위반 파악조차 못해
"업무태만 … 징계해야 할 사안"
시험성적서 조작 배출가스 인증
부품변경 인증 받지 않고 판매
국토부 법위반 파악조차 못해
"업무태만 … 징계해야 할 사안"
그런데 이같은 환경부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차량은 국토교통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에도 저촉되지만, 어찌 된 일인지 국토부는 이런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데다 환경부나 산하기관으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지 못했다며 별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안이한 태도를 보였다. 법 위반 여부를 적극 조사하고 관련 사업자에 대한 제재를 해야 할 담당 부처가 '무사안일',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환경부는 지난 9일 허위로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을 받거나 사전 인증을 받지 않고 부품을 변경한 BMW코리아,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포르쉐코리아 등 3개 수입차 업체에 인증 취소(해당 차종 판매정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렸다. 서류를 조작해 인증 받은 제품은 BMW의 28개 차종이었고,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고 판매한 차량은 BMW 11개 차종, 벤츠의 19개 차종, 포르쉐의 5개 차종 등 모두 35개 차종이었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 48조를 근거로 배출가스 인증과 부품 변경 인증을 사전에 받아야 하는 조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런데 국토부 소관의 자동차관리법 9조에 따르면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와 소음·진동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을 받지 않은 자동차 또는 제동장치에 석면을 사용한 자동차를 등록하려는 경우엔 신규 등록을 거부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국내 모 대학의 자동차학과 교수는 "대기환경보전법 48조 위반 차량은 자동적으로 자동차관리법 9조를 위반하게 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국토부가 앞서 환경부로부터 인증 취소와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3개사의 63개 차종에 대해 자동차 신규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토부 관계자는 "환경부로부터 어떤 통보도 받은 게 없고, 환경부 발표 직후 문제가 있었다면 자동차안전연구원에서 보고가 들어왔을 텐데, 그런 보고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 소지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엉뚱한 소리를 했다.
이어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과정에서 사기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경찰 조사 등을 통해 정확한 인위 관계가 밝혀진 후에 처분을 내릴 수 있다"며 "현재로선 별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 업계 전문가는 "국토부가 법 위반 사항을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업무 태만 한 것은 징계해야 할 사안"이라며 "자동차관리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해당 사업자에 대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BMW, 벤츠, 포르셰 등 3개사 외에도 그동안 환경부로부터 인증 서류를 조작하거나 부품 변경 인증을 받지 않아 적발된 수입차 업체가 부지기수여서, 국토부의 '배임'에 가까운 업무 태만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김양혁기자 m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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