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디지털산책] 사이버범죄 통합법 제정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711/2017112802102251607001[1].jpg "[디지털산책] 사이버범죄 통합법 제정 필요하다")
사이버범죄라 함은 "사이버공간에서 범죄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범하여지는 모든 범죄"를 일컫는다. 경찰청에서는 수많은 사이버범죄를 정보통신망 침해범죄, 정보통신망 이용범죄, 불법콘텐츠범죄 등 세 가지로 분류해 단속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정보통신망 이용범죄와 불법콘텐츠범죄는 그렇게 명확히 구별되는 개념은 아니다. 분류작업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많은 사이버범죄들이 각각 어느 법률에 규정돼 있는지 국민들이 알기 힘들고 따라서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사이버범죄 예방정책을 입안하기도 쉽지 않다.
매년 반복되는 대표적인 사이버범죄는 해킹과 사이버공격이다. 이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은 무엇일까? 정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 공격의 대상이 정보통신기반일 경우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이다. 개인정보유출을 범죄로 규정한 법률은 '개인정보보호법'이다. 인터넷상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불법사용하는 경우는 '주민등록법'에서 이를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얼마 전 전국의 가정집과 의류판매장 등에 설치된 IP카메라 1402대에 2354차례에 걸쳐 무단 접속해 사생활을 훔쳐보거나 영상을 녹화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가 하면, 직장 상사의 성희롱 과정에서 몰래카메라로 촬영까지 당했다는 피해자 하소연도 있었다. 이와 같은 이른바 몰래카메라촬영죄는 어느 법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정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인터넷상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한 법률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상 타인을 모욕하는 인터넷모욕죄는 어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정답은 '형법'이다. 공문서 위변조나 사문서 위변조는 형법상 중한 형벌에 처해지는 범죄인데 문서가 아니라 전자기록일 경우에도 공전자기록 위작변작죄, 사전자기록 위작변작죄로 처벌된다. 물론 '형법'에 규정돼 있다.
타인을 기망해, 즉 속여서 재산적 이익을 얻는 범죄를 사기죄라고 하는데 이 행위를 인터넷을 통해 행하면 인터넷사기죄가 된다. 이 범죄는 어디에 규정돼 있을까? 형법상의 사기죄를 그대로 적용하므로 '형법'이 정답이다. 형법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컴퓨터사용사기죄도 규정돼 있다. 타인의 신용카드를 획득해 불법사용하는 경우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타인의 저작물이나 컴퓨터프로그램 등을 불법으로 복제해 인터넷상 송수신하는 행위, 즉 불법복제물에 관한 범죄는 어디에서 규정하고 있을까? 정답은 '저작권법'이다. 컴퓨터앞에 앉아서 인터넷을 이용해 도박할 경우 어느 법률로 처벌될까? 인터넷도박죄는 '형법'상 도박죄로 처벌되거나 최근에는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는 일도 많다.
음란물유통죄에 관해 CD나 USB에 담긴 음란물의 유통은 '형법'상 음란물로 처벌되지만, 인터넷상 송수신되는 사이버음란물인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다. 타인에게 음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경우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되고, 타인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는 메시지를 반복해 보내는 이른바 사이버스토킹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로 처벌된다.
이상 열거한 사이버범죄 외에도 많은 사이버범죄들이 각종의 법률에 흩어져 규정돼 있어 법지식이 부족한 일반 국민들은 해당 법률을 찾기가 쉽지 않다. 이런 이유로 사이버범죄기본법이나 사이버범죄처벌법 등의 명칭으로 사이버범죄 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여러 편의 학술논문에 관련 주장이 있고 최근 사이버범죄예방법 제정방안에 관한 프로젝트가 발주된 적도 있다.
사이버범죄통합법을 제정하려면 개념규정에서부터 시작해 실체적 금지규정을 적절히 분류해 상세히 규정하고 현재의 각 법률조항들을 삭제하는 조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그렇게 쉬운 작업이 아니다. 각 범죄행위의 특성이 다 달라서 해당 법률 내에서 규정해야 할 필요성도 있다. 사이버범죄통합법 제정은 좀더 세밀한 연구가 선행돼야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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