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애플과 아일랜드는 세금 징수와 관련한 130억유로 규모의 애스크로펀드 운영에 합의했다. 애스크로펀드는 상거래 등에서 거래가 종료될 때까지 제3 자에게 자금을 보관해두는 제도다.
파스차이 도노호 아일랜드 재무장관은 이날 "에스크로펀드 계좌를 누가 운영하며, 새롭게 거둬들인 자금은 누가 관리할 지 등에 대한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애플로부터 세금을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도노호 장관은 시기와 관련해서는 내년 1분기 경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번 논란은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세금 특혜를 준 부분에 대해 유럽연합(EU)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시작했다. EU는 아일랜드 정부와 애플 모두를 제소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했고, 결국 애플과 아일랜드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EU는 아일랜드가 애플에 파격적인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합법적인 절세를 도와줬고, 애플 법인으로 신고되는 수익 중 상당 부분을 '헤드오피스'로 이전하는 것을 승인했다. 아일랜드는 법인세율이 12.5%로 독일의 29.27%, 프랑스의 33.3%에 비해 매우 낮다. 이런 방식으로 애플이 탈세를 했다는 것이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의 주장이었다.
EC는 지난해 아일랜드 정부가 1991년부터 2007년까지 애플이 유럽에서 올린 이익에 대해 연간세율을 0.005~1%만 적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애플은 2011년 유럽에서 160억유로를 벌어들였다. 하지만 이중 과세 대상은 5000만유로에 불과했다. 나머지 돈을 '헤드오피스' 수익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EC는 당시 아일랜드 측에 2017년 1월 3일까지 애플로부터 정당한 세금을 전부 되돌려받으라고 명령했다. 지난 10월에는 마르그레테 베스타게르 EC 집행위원이 아일랜드 정부를 유럽 법원에 제소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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