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 '성장사다리' 체계 마련
의무구매율 50%서 70%로 상향
2.1억 미만 최저가 낙찰제 폐지
혁신기술·제품 경쟁입찰제 도입
의무구매율 50%서 70%로 상향
2.1억 미만 최저가 낙찰제 폐지
혁신기술·제품 경쟁입찰제 도입
김동연 부총리 '혁신성장 지원방안'
연간 117조원(2016년 기준)에 달하는 공공 조달 사업에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성장 사다리'를 만들수 있도록 공공조달 체계가 전면 개편된다.
이를 위해, 2억 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공 조달 사업의 실적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창업·벤처 중소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토록 하는 집중구매 제도가 도입된다.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비율도 현행 50%에서 70%로 확대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조달 방안에 따르면 2억10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계약에 한 해 실적 제한을 없애고, 물품계약에 적용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도를 폐지한다. 또한 영세업체 입찰 비용 경감을 위해 제안서 제출과 실적 발급과 같은 서류상의 절차를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조달체계도 개편한다.
이와 함께, 창업·벤처 기업의 초기 시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공공기관들로 하여금 이들 기업의 제품을 집중 구매토록 할 방침이다. 대표적으로 국가기관이나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시 중소기업 제품 의무 구매비율을 현행 50%에서 70% 수준으로 올리도록 할 방침이다.
시장에 없는 혁신적 기술이나 제품 구매에 적합한 새로운 낙찰제도도 도입한다. 새 낙찰제도는 경쟁적 대화방식이다. 즉 '발주기관 조달목적과 주요기능 제시-민간업체 구현 방법 제안-발주기관·업체간 협의 제안서 보완·완성-제안서 평가-우수 업체 낙찰'이 이뤄지는 경쟁적 대화방식의 프로세스다. 나아가 우수 연구개발(R&D)을 기초로 한 신기술·신제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요건을 완화하고, 사회적 경제기업에는 입찰시 가점을 부여하는 안도 추진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공조달이 기업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입찰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심사도 강화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입찰참가 자격 사전 심사와 적격 심사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른 항목과 분리해 심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인건비 상승시 계약 금액을 연동해 조정하는 제도와 최저임금을 위반하거나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업체에 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안도 담겼다.
기재부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내년 3월 국회에 제출하고, 이에 앞서 시행령 이하의 조항은 이달 중 입법예고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