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SW 활성화 SW산업진흥법 개정안 반영
내년까지 입법 완료… 2019년부터 시행키로
원격지 개발· 산출물 활용 내년 1분기 정비
내년까지 입법 완료… 2019년부터 시행키로
원격지 개발· 산출물 활용 내년 1분기 정비
정부, 공공SW 혁신방안 심의·확정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 7월 취임 후 의욕적으로 가동한 'SW 아직도 왜 TF'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해 마련됐다.
그동안 SW업계는 공공SW사업을 수행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발주자의 두루뭉술한 제안요청서(RFP) 때문에 수익성이 떨어지고 개발자들은 열악한 근무여건에 시달렸다. 한국SW산업협회에 따르면 공공SW사업을 수행한 111개사 중 50%가 불명확한 RFP와 과업변경, 추가개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FP 내용이 불명확하다 보니 사업비는 정해져 있는데 과업변경과 추가개발이 빈번하고 무상개발마저 요구해 수주기업의 수익성은 나빠졌다. 더구나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인터넷·클라우드 서비스로 근무환경이 급변했는데도 여전히 발주기관은 상주 개발과 투입인력 점검 등 관행을 바꾸지 않아 왔다.
과기정통부는 혁신안 중 RFP 명확화, 과업변경 적정대가 지급, 상용SW 활성화 등은 SW산업진흥법 개정안에 반영해 내년까지 입법절차를 완료하고 2019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원격지 개발, 산출물 활용 등은 관련 고시를 내년 1분기까지 정비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SW기업의 수익성이 높아지고 개발자 근로여건이 개설될 것으로 전망한다. 요구사항 명확화와 철저한 과업변경 관리로 사업 단계별 예산과 인력 투입이 효율화되면 SW기업의 수익성이 향상될 것이라는 것. 또 원격개발 활성화로 SW 개발자의 과도한 파견과 야간·주말 근무가 사라져 근로여건이 나아지는 것은 물론 SW시장이 단순 구현에서 설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SW 기획·설계 등 컨설팅 사업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혁신방안에 대해 IT서비스·SW업계는 꼭 필요한 조치라는 반응이다. SW산업 육성과 관련해 이번 정부들어 첫 의미있는 방안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다만 내년 SW진흥법 전면 개정과 맞물려 제도개선이 추진되는 만큼 일부 현실성이 떨어지는 방안들은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는 "이번 혁신방안은 발표 자체만으로도 환영할 만하다"며 "다음 주 열리는 공청회부터 어떻게 제도 개선이 추진되는지 지켜보고 협업하겠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단일 부처 차원이 아니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만큼 제도 개선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는 것이다.
다만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려면 정부 예산 배정부터 발주제도까지 큰 틀의 변화가 필요한 만큼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상용SW 활성화를 위한 SW 유지보수 요율 문제는 정부 예산이 필연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어 예산 마련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정부는 상용SW의 유지관리 요율을 2022년까지 최대 20%로 높일 계획이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와 예산 협의가 안되면 SW 유지관리 요율을 올릴 수 없는 만큼 개선방안이 실효성을 갖추려면 예산확보 문제도 이번에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기관별로 '과업심의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는 개선안과 관련해, 과업변경심의위원의 중립성을 담보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부는 과업심의위원회를 기관별로 설치해 발주기관이 적정대가 지급 없이 추가과업을 요구하는 관행을 개선토록 할 계획이다. 그런데 이전에도 발주기관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과업변경심의위원회가 있었지만 2015년 기준 미개최가 4928건에 달하고 23건밖에 열리지 않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유명무실하게 운영됐던 과업변경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이 의무화되면 IT서비스 기업들의 과업범위 확정과 변경 과정이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발주기관의 갑질 관행을 근절할 수 있는지 여부는 위원회 참여 인력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허우영·임성엽·엄보람기자 y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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