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미환급액 확인 안해
소액이라 안찾아가는 경우도"
국감지적 받고도 소비자 핑계
"적극적 과오납금 환급 노력을"
소액이라 안찾아가는 경우도"
국감지적 받고도 소비자 핑계
"적극적 과오납금 환급 노력을"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2014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3년 반 동안 이통3사의 과·오납 사례가 255만5000건, 금액은 301억4500만원에 달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중 이통3사가 미환급한 건만 56만1000건이고, 금액으로는 27억66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국감에서 지적당한 금액 외에 장기 미환급금까지 합치면 미환급 누적 금액은 약 70억원이다. 당시 이통3사는 이 같은 지적을 받고 개선하겠다고 답했지만, 연말이 되도록 미환급금 개선 절차는 내놓지 않고 있다.
이동통신요금이 과·오납되는 주원인은 사용자가 결제 수단을 은행 자동이체에서 신용카드로 바꿀 때 발생하는 이중 출금이다. 또 사용자가 이통사를 변경하거나 통신사용을 해지해 반환하지 못한 요금도 적지 않다. 이통사는 특히 지로를 통한 요금 지불은 주소지가 바뀌면 환불이 어려워 미환급 금액이 쌓였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통3사가 개선 절차에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한 통신업계 관계자는 "사용자가 미환급 금액을 직접 확인할 수 있어도 하지 않는다"며 "확인해도 1000원 이하의 소액이 많아 찾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소비자의 책임으로 돌렸다. 방송통신 이용자 정보포털 와이즈유저 홈페이지(www.wiseuser.go.kr)나 스마트초이스 홈페이지(www.smartchoice.or.kr)에서 미환급 금액 보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통3사는 정보통신진흥협회와 함께 환급대상자의 현주소지를 찾아 우편 안내도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감독 당국인 방통위도 뚜렷한 대책이 없다. 국회의 지적에 대해 방통위는 기간별로 과·오납 금액 처리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현재 특정 기간별로 확인하려면 통신사 시스템을 다 바꿔야 한다"며 "잔액 기준으로 관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방통위는 현재 이통사로부터 자료를 받아 일 단위로 액수와 건수를 파악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 중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통사들이 환급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김영현(53세) 씨는 "사용자가 직접 찾아 나서지 않으면 모르지 않느냐"며 "나이 많은 사람은 인터넷 사용이 익숙지도 않으니 사용자가 찾고 신청하기 전에 통신사서 대리점, 문자 등을 이용해 적극적으로 환급해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는 이통사들과 함께 환급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지만,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통사 또한 국회의 지적을 받은 후 내부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설명이 없었다. 다만 한 통신사 관계자는 "과오납 금액을 일부러 돌려주지 않는다는 사용자의 오해를 피하고 싶다"며 "5년 이상 장기 건 중 1000원 미만 소액은 기부 처리를 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하소연했다.
정예린기자 yesl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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