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파수 할당 등 초대형 이슈
전파 관리 중요성 점점 커져
전파 관리 중요성 점점 커져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은 전파의 효용을 알리고 전파 이용 산업 및 기술발전, 정책 발굴 등을 도맡고 있다. 특히 오는 2018년은 5G(5세대) 통신망 구축이 본격화되면서 이의 첫 단추로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는 시기다. KCA가 해야 할 역할이 더욱 커진 시기이기도 하다.
이에 발맞춰 KCA는 지난 4일 '비전선포식'을 개최했다. 전파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는 5G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방송통신전파의 혁신성장을 선도하는 진흥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비전을 선포하고 4차 산업 혁명을 선도하기 위한 첫걸음을 뗀 것이다.
비전을 구체화하기 위해 KCA는 우선 4차 산업혁명 핵심 매체인 5G, 사물인터넷(IoT) 등의 검사방법 개발, 측정기술 고도화 및 제도정비 지원 등을 가장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서석진 KCA 원장은 "스마트 기기의 확산으로 방송·통신뿐 아니라 산업 및 생활 전반에 걸쳐 주파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주파수의 회수·재배치 및 손실보상을 통한 신규 주파수의 지속적 확보 등 한정된 주파수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전파관리 및 이용 제도 개선을 KCA가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5G 주파수 할당이 이뤄지는 2018년에는 KCA의 이 같은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KCA는 주파수 관련 업무로 △주파수 자원 재개발 기반구축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 손실보상 △공공용 주파수 이용계획서 적정성 조사·분석 등을 담당하고 있다.
5G 주파수의 경우 해외 주요 국가의 5G 주파수 대역이 어떤 대역으로 할당되는지 주의 깊게 관찰하고 우리나라의 주파수 대역과 호환되는지 등을 살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갈라파고스'처럼 주파수에서 고립돼 통신장비나 스마트폰 단말기 등을 공급받는 것이 대단히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이에 KCA는 주파수 자원 기반구축과 관련해 주파수 이용 현황에 대한 분석연구를 진행하며 주파수 자원 재개발 기획, 대역 발굴 및 타당성 분석 등을 진행한다. 아울러 국제 전파동향을 조사 분석하고 국제 협력도 도모하게 된다.
주파수 회수 및 재배치에 따른 손실보상 계획을 수립하고 손실보상 대상을 확정하며 보상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KCA의 몫이다. 보상 이행 확인, 이의신청 대응 등도 마찬가지다.
서 원장은 "KCA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관련 사업들을 활성화하는 것이 이번 비전의 핵심"이라고 말한다. 더불어 "새로 수립된 비전을 구체화하고 실행함으로 최근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정부정책과 경영환경 변화를 반영해 국민의 전파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방송통신전파 진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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