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포털 정치중립성 토론회
포털 어젠다 여론 형성 영향
"뉴스배치 제재 입법장치 필요"
포털 어젠다 여론 형성 영향
"뉴스배치 제재 입법장치 필요"
[디지털타임스 진현진 기자]포털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선거기간에 뉴스 페이지 운영을 평소와 다르게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는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의 주최로 '포털의 정치적 중립성, 어떻게 지킬것인가?'를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주제발표를 맡은 한정석 바른사회시민회의 운영위원은 "네이버가 선거기간에 뉴스 페이지에서 어떤 어젠다(주제)를 설정하느냐에 따라 여론이 편향될 가능성이 있다"며 "뉴스를 편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정치적으로 전선이 형성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네이버, 다음 등 포털사이트는 뉴스 배치로 의도적인 여론 형성이 가능하다며 이를 제재할 수 있는 입법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올 국정감사에서도 네이버가 언론인지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뉴스 편집 알고리즘 공개를 압박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진 네이버 전 의장은 "개인적으로는 뉴스 편집 알고리즘의 외부 공개를 찬성하고 이 원칙을 실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한 위원은 이 같은 편향성을 해소하기 위해 세 가지를 제안했다. 첫 번째로는 선거기간에 뉴스섹션의 어젠다를 따로 편성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뉴스를 띄우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이용자가 키워드 검색으로만 정치 뉴스를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정치뉴스를 정당별로 배분하는 것이다. 한 위원은 선거기간만이라도 이 같은 시도로 선거 공정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인석 부천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포털이 여론형성에 직접 개입해서 조작해서 크게 왜곡하기보다는 정치여론을 따라가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최근 포털이 개인화된 뉴스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기조인데, 이는 다양성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높아져 더욱 양극화된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 교수는 포털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구글 등 해외기업과 법 적용 측면에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기에 합리적으로 적용돼야 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포털이 검색 기능만 가지는 게 타당하다는 게 법학에서의 시각"이라며 "의도적인 뉴스 재배치, 실시간 검색어 조작 등 포털뉴스의 공정성 유지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입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뉴스서비스는 이용자의 알권리, 이익과 부합해야 하고 소비자의 명예훼손이나 손해발생이 방지될 수 있도록 입법이 필요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원윤식 네이버 상무는 "네이버는 뉴스 서비스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알고리즘과 외부 편집 확대 등 다양한 실험들을 이어나가고 있다"며 "뉴스 서비스 혁신을 위해 '뉴스배열 공론화 포럼' 등의 여러 내외부 조직도 구성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원 상무는 "뉴스 제휴평가위원회를 거치고 다양한 매체의 기사를 노출해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진현진기자 2jinh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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