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혁신위, 최종 권고안 발표
케이뱅크 자체적 발전방안 요구
"인터넷은행·핀테크 동일시 말라"
초대형IB도 신생·혁신으로 제한
건전성 규제·투자자보호 주문도
신금융·혁신 정책서 크게 후퇴
"제도권 은행 요구 수용" 의구심
케이뱅크 자체적 발전방안 요구
"인터넷은행·핀테크 동일시 말라"
초대형IB도 신생·혁신으로 제한
건전성 규제·투자자보호 주문도
신금융·혁신 정책서 크게 후퇴
"제도권 은행 요구 수용" 의구심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도입한 초대형 투자은행(IB)도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 신금융 산업육성, 금융혁신을 위해 추진했던 정책에서 크게 후퇴한 주장들이어서, 혁신위가 금융혁신에 역행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개혁안을 마련 중인 혁신위는 우선,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더 나아가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 할 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근간으로 한 은산분리 규제해소에 부정적인 결과로, 향후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정책도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혁신위는 특히 금융당국도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혁신위는 같은 연장 선상에서 은행 등 금융사 인허가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한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초대형 IB도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신금융, 금융혁신에 역행하는 혁신위의 결정에 금융권 특히 신금융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혁신위가 인터넷은행을 비롯해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사업은 아예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신금융 산업이 퇴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대형 IB 사업에 제동이 걸려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혁신위 주장대로 하면, 초대형IB 사업을 하더라도 중소기업만 대출해 주라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권 은행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당시 특검이 밝혀낸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전체 규모가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신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1199개 중 1001개)를 비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 속한다고 보고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 중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으며 세금 회피 규모가 최소 1000억원 내지 수천억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은 당국과 금융권이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금융행정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꾸려졌다"면서 "혁신위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하기 어렵고 검토 안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방점을 찍은 것이고 금융위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윤석헌 금융행정혁신위원장은 20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최종 권고안을 발표했다.
금융개혁안을 마련 중인 혁신위는 우선, 케이뱅크 인가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은산분리 완화가 한국 금융발전의 필요조건으로 보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더 나아가 케이뱅크는 은산분리 규제완화에 기대지 말고 자체적으로 국민이 납득 할 만한 발전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과 산업자본의 분리를 근간으로 한 은산분리 규제해소에 부정적인 결과로, 향후 정부의 인터넷전문은행 규제정책도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커졌다.
혁신위는 특히 금융당국도 국회 및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토대로 은산분리 규제 완화의 득과 실을 심도 있게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혁신위는 같은 연장 선상에서 은행 등 금융사 인허가 관련 법령을 재정비하고 인터넷전문은행과 핀테크를 동일시 하지 말라고 정부에 권고했다.
혁신위는 또한 모험자본 육성을 위해 추진중인 초대형 IB도 신용공여 범위를 투자은행의 고유 기능 또는 신생·혁신 기업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초대형 투자은행이 정상적인 발전 모습을 보일 때까지 일반은행과 유사한 수준으로 건전성 규제와 투자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같은 신금융, 금융혁신에 역행하는 혁신위의 결정에 금융권 특히 신금융 업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인터넷전문은행 관계자는 "혁신위가 인터넷은행을 비롯해 핀테크 기반의 신금융사업은 아예 차단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신금융 산업이 퇴보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초대형 IB 사업에 제동이 걸려있는 한 증권사 관계자는 "혁신위 주장대로 하면, 초대형IB 사업을 하더라도 중소기업만 대출해 주라는 것"이라며 "기존 제도권 은행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지적했다.
한편 혁신위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과징금과 소득세를 부과하라고 금융위에 권고했다. 당시 특검이 밝혀낸 차명계좌는 총 1199개로 전체 규모가 4조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혁신위는 1993년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개설된 차명계좌(1199개 중 1001개)를 비실명으로 거래한 금융자산에 속한다고 보고 해당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90% 중과세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이 회장이 지난 2008년 삼성 특검에서 확인된 차명계좌를 실명계좌로 전환하지 않고 4조4000억원을 되찾아가면서 세금과 과징금 등을 회피했으며 세금 회피 규모가 최소 1000억원 내지 수천억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윤 위원장은 "혁신위 출범은 당국과 금융권이 아직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금융행정관련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권고하기 위해 꾸려졌다"면서 "혁신위는 세부적인 사항까지 검토하기 어렵고 검토 안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생각해서 (정책)방향을 제시해서 방점을 찍은 것이고 금융위가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김동욱기자 east@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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