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신규순환출자 규정 변경
2015년 합병 '강화'→'형성' 정정
이재용 부회장 2차 재판에 영향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변수'
2015년 합병 '강화'→'형성' 정정
이재용 부회장 2차 재판에 영향
삼성그룹 지배구조에도 '변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순환출자 기준을 변경하면서, 삼성SDI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물산 주식 404만주를 늦어도 내년 3분기 이전에 추가 매각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차 재판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변수가 될 전망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토의 결과 2015년 12월 1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도 갖추기로 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나 계열사들이 주식으로 연결된 일종의 고리를 말하며,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전체 회사를 지배하는 경영방식이다. 즉 'A사-B사-C사-A사'의 구조로 지분 꼬리물기가 순환출자에 해당된다.
우선 공정위는 쟁점 가운데 '고리 내 소멸법인+고리 밖 존속법인'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례를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서는 '강화'로 봤지만, 이번에는 순환출자 '형성'으로 정정한 것이다. 또 순환출자 강화로 분류되는 다른 사례를 빗대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근거를 댄 결정도 뒤집었다. 합병의 내용이 형성으로 규정되면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반면 강화는 합병으로 추가되는 출자분만 처분하면 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함에 따라, 삼성SDI는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지분비중 2.1%), 전일 종가기준으로 5276억원 분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에 강화로 봤던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고리가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형성'으로 성격이 바뀐 탓이다.
삼성SDI가 합병으로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4만2758주(4.7%)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미 삼성SDI가 500만주(2.6%)를 매각한 만큼 나머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공정위는 변경된 예규가 확정되는 시점에 삼성에 유권해석 내용을 통지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상 내년 3분기 전에는 삼성SDI가 지목된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변동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경위와 적용에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이재용 부회장 1차 재판 결과를 수용한 것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이 부회장의 2차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삼성SDI가 삼성물산의 보유지분을 추가 매각해야 하는 만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미세하기는 하지만 일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두 차례에 걸친 전원회의 토의 결과 2015년 12월 14일 발표한 '합병 관련 신규 순환출자 금지 법집행 가이드라인'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또 이 가이드라인을 예규로 제정해 법적 형식도 갖추기로 했다.
순환출자는 대기업 집단의 지주회사나 계열사들이 주식으로 연결된 일종의 고리를 말하며, 총수 또는 총수일가가 적은 지분으로도 전체 회사를 지배하는 경영방식이다. 즉 'A사-B사-C사-A사'의 구조로 지분 꼬리물기가 순환출자에 해당된다.
우선 공정위는 쟁점 가운데 '고리 내 소멸법인+고리 밖 존속법인'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판단했다. 해당 사례를 2015년 삼성 합병 과정에서는 '강화'로 봤지만, 이번에는 순환출자 '형성'으로 정정한 것이다. 또 순환출자 강화로 분류되는 다른 사례를 빗대 '경제적 실질'이 같다는 근거를 댄 결정도 뒤집었다. 합병의 내용이 형성으로 규정되면 계열출자를 한 회사가 취득 또는 소유한 주식 전부를 처분해야 한다. 반면 강화는 합병으로 추가되는 출자분만 처분하면 된다.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변경함에 따라, 삼성SDI는 보유중인 삼성물산 주식 404만2758주(지분비중 2.1%), 전일 종가기준으로 5276억원 분을 처분해야 한다. 기존에 강화로 봤던 '삼성물산-삼성전자-삼성SDI-삼성물산' 고리가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으로 '형성'으로 성격이 바뀐 탓이다.
삼성SDI가 합병으로 보유한 삼성물산 주식 904만2758주(4.7%)를 모두 매각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이미 삼성SDI가 500만주(2.6%)를 매각한 만큼 나머지 주식을 처분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공정위는 변경된 예규가 확정되는 시점에 삼성에 유권해석 내용을 통지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 동안 유예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 일정상 내년 3분기 전에는 삼성SDI가 지목된 보유 주식을 팔아야 한다.
공정위의 이번 가이드라인 변경은 지난 8월 서울중앙지법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에 따라 발생한 순환출자 변동에 대한 유권해석 과정에서 가이드라인이 작성된 경위와 적용에 삼성의 청탁이 성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시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이재용 부회장 1차 재판 결과를 수용한 것이어서, 현재 진행중인 이 부회장의 2차 재판에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또한 삼성SDI가 삼성물산의 보유지분을 추가 매각해야 하는 만큼,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도 미세하기는 하지만 일부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
세종=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