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약 출시 늦춰 오리지널독점
약값 부담 늘어 소비자만 피해
업계, 조사대상 확산 되나 촉각
약값 부담 늘어 소비자만 피해
업계, 조사대상 확산 되나 촉각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제약업계를 대상으로 불공정 담합행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말 결산을 마치고 장기휴가 등을 준비하던 국내외 제약사들은 언제 조사 선상에 오를지 촉각을 세우고 있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는 국내 제약사 2곳, 다국적 제약사 2곳 등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제약업계의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 꼽히고 있는 '역지불합의(pay-for-delay)'와 관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역지불합의는 특허권을 보유한 오리지널 제약사가 복제약 제조사의 시장 진입을 늦추거나 포기하도록 하는 대가로 금전적인 지원 등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오리지널 제약사 입장에선 복제약의 출시를 늦출수록 시장을 독점하는 기간이 늘어나 이익을 볼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약값 산정 방식의 특성상 복제약이 출시되면 오리지널 약가는 30% 떨어졌다가 복제약 출시 1년 뒤에는 기존의 53.55% 수준으로 깎이기 때문에 오리지널 보유 업체 입장에서는 복제약 출시를 최대한 늦추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이 같은 일이 벌어지면 값싼 복제약이 시장에 풀리지 않고 오리지널 약값도 낮출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 재정에 타격을 준다. 피해는 고스란히 값비싼 약값을 지불해야 하는 소비자가 떠안게 된다.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 관계자는 "역지불합의를 하면 오리지널 제약사의 독점 기간이 연장되고, 복제약 제조사가 이익을 받으면서 정작 소비자가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6월 공정위는 70여 곳의 제약사를 대상으로 역지불합의에 대한 대대적인 실태 점검을 나서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약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위법 행위가 있다고 판단하면 직권조사를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번 국내외 제약사에 대한 조사는 이 같은 수사에 대한 연장선상에서 이뤄진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벌어진 역지불합의는 지난 2011년 공정위가 5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내린 GSK와 동아제약의 사례가 대표적으로 꼽힌다. 항구토제 '조프란'에 대한 특허를 갖고 있는 GSK가 동아제약 복제약 '온다론'의 출시를 막기 위해 인센티브 등을 제공하고 합의한 후 적발된 사건이다. 공정위는 복제약 개발사가 제품 출시를 위해 오리지널 업체에 특허소송을 제기했다가 돌연 취하한 경우 등에서 이 같은 역지불합의 사례가 발생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복제약 출시를 위해 오리지널 보유 업체에 특허 소송을 제기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자진 취하를 한 사례는 수없이 많다"며 "언제 어느 제약사가 공정위의 수사 대상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지섭기자 cloud5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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