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연대 "내년 헌법소원 청구
청소년 행복추구권 침해 초점"
셧다운제 철폐 움직임 탄력
청소년 행복추구권 침해 초점"
셧다운제 철폐 움직임 탄력
[디지털타임스 김수연 기자] 청소년의 심야 시간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 차단하는 '셧다운제'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내년 초 이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게임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게임 산업을 옥죄는 대표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를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이 탄력받는 모습이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2011년 11월 도입한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규제다.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전에도 한 차례 있었다. 2011년 10월과 11월 각각 문화연대, 게임산업협회는 이 규제가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2014년 합헌 결정이 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부모의 자녀교육권·인터넷게임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화연대는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 규정이다.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게임 이용 시간제한으로 인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미에서라도 헌법소원을 반드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내년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이 진행될 경우, 5년 전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규제개선협의체 발족과 셧다운제 실효성 분석 보고서 발표, 국회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게임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했고 이것이 게임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규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다시 제기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21일 업계에 따르면 시민단체인 문화연대가 내년 초 이 같은 헌법소원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 들어 게임 규제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게임 산업을 옥죄는 대표 규제로 꼽히는 셧다운제를 철폐하기 위한 움직임이 탄력받는 모습이다.
여성가족부가 청소년보호법 제26조 제1항으로 2011년 11월 도입한 셧다운제는 자정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로 차단하는 규제다.
셧다운제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헌법소원심판 청구는 이전에도 한 차례 있었다. 2011년 10월과 11월 각각 문화연대, 게임산업협회는 이 규제가 행복추구권, 교육권,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2014년 합헌 결정이 났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셧다운제를 규정한 청소년보호법 조항이 기본권을 직접 침해한다는 것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또 청소년의 이용률이 높고 중독성이 강한 인터넷 게임의 특징을 고려할 때,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과 인터넷게임 중독 예방을 위해 셧다운제를 도입하는 것은 청소년의 일반적 행동자유권·부모의 자녀교육권·인터넷게임제공자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문화연대는 셧다운제로 인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는 데 초점을 두고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준비 중이다. 행복추구권은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이를 보장해야 한다'는 헌법 10조 규정이다.
이동연 문화연대 집행위원장은 "정부의 일방적인 게임 이용 시간제한으로 인해 청소년의 행복추구권이 심각한 수준으로 침해당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에 셧다운제 폐지의 필요성을 알리는 의미에서라도 헌법소원을 반드시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내년 셧다운제 관련 헌법소원이 진행될 경우, 5년 전과는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게임규제개선협의체 발족과 셧다운제 실효성 분석 보고서 발표, 국회의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등 문재인 정부 들어 게임산업 규제 개선을 위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셧다운제 도입 이후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더욱 확산했고 이것이 게임산업 위축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 규제의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속속 나오고 있는 만큼 이 규제에 대한 위헌 소송이 다시 제기된다면, 이전과는 다른 결론이 나올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김수연기자 newsnew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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