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시험 주행거리 6배로 늘려
합격률 작년 90%서 37%로 '뚝'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37.8% ↓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손질해야"
합격률 작년 90%서 37%로 '뚝'
초보운전자 교통사고 37.8% ↓
"고령운전자 면허제도 손질해야"
서울서부면허시험장 제공
26일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본부에 따르면 경찰청은 지난해 12월 과거 기능시험에서 대표적 난코스로 꼽힌 경사로와 직각주차(T자 코스)를 비롯해 좌·우회전, 신호교차로, 가속 코스를 부활시켰으며 기능시험 전체 주행거리도 50m에서 300m로 6배 수준으로 늘렸다. 50ｍ를 가기만 하면 합격하던 시험의 난이도가 1년 사이에 확 높아졌다.
이로 인해 서울·경기·인천 지역 내 강남, 도봉, 강서, 서부, 인천, 용인, 안산, 의정부 등 8곳에서 장내 기능시험 응시생 수와 합격자 수가 현저히 떨어졌다는 분석이다. 이들 지역의 장내기능시험 응시생 수는 올 들어 1월부터 11월까지 15만4405명으로 전년 동기 25만331명에 비해 9만5926명 줄었고 합격률은 37.4%로 지난해 같은 기간 90%에 비해 52.6%포인트 떨어졌다. 도로주행시험 응시생도 올해 13만7656명으로 전년 동기 21만9947명에 비해 8만2291명이 줄었지만 올해 합격률은 53.2%로 지난해에 비해 소폭(2.6%포인트) 소폭 올랐다.
응시생과 합격자 수가 줄면서 교통사고 건수도 대폭 줄었는데 경찰청이 상반기 조사한 결과 6개월간 운전면허를 취득한 초보운전자 교통사고가 지난해 같은 기간 904건에서 올해 562건으로 342건(37.8%) 감소했다. 기능시험에만 합격한 연습면허자 교통사고도 60건에서 16건으로 44건(73.3%) 줄었으며 연습면허 소지자 중 인명피해 사고를 내 연습면허가 취소된 경우도 지난해 43건에서 올해 9건으로 34건(79.1%) 줄었다.
운전면허 시험 난이도를 높여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 입증되자 일각에선 최근 급증하는 고령운전자 면허제도도 손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70세 이상 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고령 운전자 교육에 시야 검사 강화안을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시야 장애를 낳는 녹내장을 40세 이상 일본인 20명 중 1명꼴로 앓고 있기 때문이다. 또 선진국의 경우 임시면허, 관찰면허, 제한면허 등을 일정 기간 유지하다 정식면허로 바꿔주며 최종 면허를 받기까지 상당 기간이 소요되는데 호주가 4년으로 가장 길다.
신승부 도로교통공단 면허시험처장은 "장내 기능시험의 경우 평가 항목이 늘면서 시험이 어려워지다 보니 1년 전에 비해 운전 실력이 많이 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교통업계 관계자는 "운전 능력과 습관뿐 아니라 사고 때 적절한 조치 능력이 있는지 등 좀 더 세부적으로 평가 항목이 점점 늘어나야 한다"면서 "최근 사고가 급증하는 고령운전자의 경우에 대한 면허 요건을 강화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길기자 sweat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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