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이나 방문으로만 가능하던 공정거래 관련 사건·분쟁 접수를 올해부터 모바일을 비롯한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과 '분쟁조정 통합 시스템'을 2일 개통한다고 1일 밝혔다. 차세대 사건처리 시스템은 사건 접수와 조사, 심의·의결 모든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다. 신고인은 외부에서 접수→조사→의결→처분 등 사건 진행 상황을 모바일을 포함한 온라인을 통해 모니터링하거나 자료를 제출할 수 있게 된다.
사건번호 등이 자동으로 부여돼 업무가 간소화되고, 전자송달과 같은 업무가 관련 기관과 연계돼 사건처리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사건처리 지연으로 처분·공소시효 임박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분쟁조정통합시스템은 건설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한국공정거래조정원·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보내 접수해야 했던 분쟁조정 사건을 온라인을 통해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은 위원회 내부 사건처리시스템과 연계돼 업무의 효율성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이라고 공정위는 기대했다. 김지영기자 kjy@dt.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