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요구 이행률 85% 못미쳐
6개월 만에 추가 달성 불가능
"패널티 등 법적 후속조치 미흡"
6개월 만에 추가 달성 불가능
"패널티 등 법적 후속조치 미흡"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폭스바겐이 지난해 1월부터 실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티구안'의 리콜 이행률이 절반을 갓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남은 6개월간 정부 목표치 85%를 달성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그러나 리콜 이행률을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제재가 없어 정부 목표치는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티구안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리콜 이행률은 55%로 집계됐다. 이 차종은 지난해 1월 12일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대상 15개 차종 중 가장 먼저 리콜 승인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리콜 이행율 목표와 같은 85%를 주문했다.
하지만 리콜 이행률은 시간이 갈수록 둔해지고 있다. 1년여 동안 사실상 '리콜을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리콜 이행률은 지난해 3월 22%를 기록한 이후 6월 43.6%, 8월 46%에 이어 지난해 말 55%를 기록했다. 아직 6개월이 남아있지만, 남은 기간 30%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정부 역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이행률을 두고 고민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이행률을 늘릴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가 폭스바겐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받는다면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일부 차주들이 쿠폰만 받아가고, 리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티구안 소유자는 "쿠폰이야 회사에서 제공한다니 마다할 리 없다"며 "리콜을 받으면 성능과 연비가 떨어진다는 등 루머가 있어 리콜 받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폭스바겐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목표치만 미국처럼 잡고, 정작 후속조치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은 리콜 이행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1%당 패널티를 매긴다"며 "환경부는 이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 이행률이 저조할 경우) 리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한 폭스바겐 딜러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차 사전계약을 받으면서, 판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양혁기자 mj@
14일 환경부에 따르면 폭스바겐 티구안의 지난해 12월 말 기준 리콜 이행률은 55%로 집계됐다. 이 차종은 지난해 1월 12일 환경부가 배출가스 조작 대상 15개 차종 중 가장 먼저 리콜 승인을 받았다. 당시 정부는 미국 정부가 제시한 리콜 이행율 목표와 같은 85%를 주문했다.
하지만 리콜 이행률은 시간이 갈수록 둔해지고 있다. 1년여 동안 사실상 '리콜을 받을 사람은 다 받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실제 리콜 이행률은 지난해 3월 22%를 기록한 이후 6월 43.6%, 8월 46%에 이어 지난해 말 55%를 기록했다. 아직 6개월이 남아있지만, 남은 기간 30%를 채우기는 역부족이라는 게 업계 시각이다.
정부 역시 좀처럼 오르지 않고 있는 이행률을 두고 고민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폭스바겐 이행률을 늘릴 추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당초 환경부는 차량 소유주가 폭스바겐이 제시한 100만원 상당의 쿠폰을 받기 위해 서비스센터를 방문할 때 리콜을 받는다면 목표치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하지만 일부 차주들이 쿠폰만 받아가고, 리콜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한 티구안 소유자는 "쿠폰이야 회사에서 제공한다니 마다할 리 없다"며 "리콜을 받으면 성능과 연비가 떨어진다는 등 루머가 있어 리콜 받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현행법 상 폭스바겐이 목표치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별다른 제재를 가할 수 없다. 목표치만 미국처럼 잡고, 정작 후속조치에서는 미흡했다는 지적이다.
하종선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는 "미국은 리콜 이행률을 지키지 못할 경우 1%당 패널티를 매긴다"며 "환경부는 이 같은 제재를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리콜 이행률이 저조할 경우) 리콜 기간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혀 영업을 하지 못한 폭스바겐 딜러사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신차 사전계약을 받으면서, 판매 재개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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