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계약 확산토록 장려하고
과업변경 대가 정상적으로 지급
민간SW 침해여부 사전심사도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 개정
과업변경 대가 정상적으로 지급
민간SW 침해여부 사전심사도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 개정
정부가 IT산업 발전을 위해 '전자정부사업 발주제도'를 뜯어고친다. 오는 3월까지 관련 내용을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에 적용하는 데 이어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선안 발표는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의 연장선 상에 있는 조치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의 골자는 △공공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시 과업 명확화와 민간SW 침해 여부 심사 △장기계속계약 가능한 사업 명시 △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 마련이다.
행안부는 우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기계속계약'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SM)같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업무 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등이 속한다. 이 사업들은 단년 계약으로 인해 매년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곤란하고 행정력이 낭비돼 결국엔 정보시스템 품질저하가 이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전자정부법 제67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조항도 개정된다. 행안부는 이 조항에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시 과업 명확화 정도와 민간SW 침해 여부를 함께 심사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1분기중 운영지침을 개정해 우선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앞으로 정보화사업 대가산정 시, 발주 기관이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 외에는 투입인력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앞서 정보화사업 대가를 기능점수(FP)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인력 기준으로 지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기능점수 방식의 원가 산정 방식이 갖는 장점을 살리지 못해 왔다.
행안부는 이밖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을 수립키로 했다.또 정부주도 시스템 개발방식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통한 서비스 또는 제품 도입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IT서비스 업계는 행안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장기계속계약 가능 사업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발주기관은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고 기업은 입찰경쟁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IT서비스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계속계약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져 온 부분인데 이번에 처음 반영이 됐다"며 "일선기관과 기업 모두 행정력과 사업력 낭비를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범정부부처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빠르게 받아들여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생태계 개선을 위해 '아직도 왜' TF를 운영하면서 행안부와 업계의 요구사항들을 조율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해 왔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수·발주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안부의 이번 발표는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행안부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주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이번 개선안 발표는 지난해 말 범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SW산업 육성을 위한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의 연장선 상에 있는 조치다.
17일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정부 발주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제도 개선의 골자는 △공공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시 과업 명확화와 민간SW 침해 여부 심사 △장기계속계약 가능한 사업 명시 △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 마련이다.
행안부는 우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 운영지침에 장기계속계약이 가능한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장기계약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장기계속계약' 사업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SM)같이 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행정력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업을 의미한다.
업무 연속성 확보가 중요한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나,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한 사업의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 또는 정보시스템 감리 사업 등이 속한다. 이 사업들은 단년 계약으로 인해 매년 사업자가 변경되면서 사업의 연속성 확보가 곤란하고 행정력이 낭비돼 결국엔 정보시스템 품질저하가 이어지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전자정부법 제67조 '정보화사업 사전협의' 조항도 개정된다. 행안부는 이 조항에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 시 과업 명확화 정도와 민간SW 침해 여부를 함께 심사하도록 한다'는 조항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1분기중 운영지침을 개정해 우선 적용하고 올해 말까지 전자정부법을 개정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또 앞으로 정보화사업 대가산정 시, 발주 기관이 인력관리가 중요한 사업 외에는 투입인력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도록 제도가 개선된다. 앞서 정보화사업 대가를 기능점수(FP)로 산정해 지급하도록 'SW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이 마련됐음에도 불구하고 투입인력 기준으로 지급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그 결과 기능점수 방식의 원가 산정 방식이 갖는 장점을 살리지 못해 왔다.
행안부는 이밖에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으로 기업의 수익구조가 악화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격개발 업무환경 구축방안'을 수립키로 했다.또 정부주도 시스템 개발방식에서 오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민간투자를 통한 서비스 또는 제품 도입방안'도 연구용역을 통해 마련할 계획이다.
IT서비스 업계는 행안부의 이번 발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조치"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다. 특히 장기계속계약 가능 사업을 명시하도록 함으로써 발주기관은 시스템 완성도를 높이고 기업은 입찰경쟁 피로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IT서비스업계 한 관계자는 "장기계속계약은 지속적으로 문제제기가 이뤄져 온 부분인데 이번에 처음 반영이 됐다"며 "일선기관과 기업 모두 행정력과 사업력 낭비를 덜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의 이번 제도개선안은 지난해 12월 발표된 범정부부처 공공SW사업 혁신방안을 빠르게 받아들여 마련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과기정통부는 산업생태계 개선을 위해 '아직도 왜' TF를 운영하면서 행안부와 업계의 요구사항들을 조율하면서 긴밀한 협의를 해 왔다.
정윤기 행안부 전자정부국장은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를 구성·운영, 수·발주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행안부의 이번 발표는 고무적"이라며 "앞으로도 행안부와의 협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IT서비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발주 프로세스를 보완하고 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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