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특위 3차 공청회
"개인정보 보호 규제개선 시급
비식별화 정보 활용성 높여야"
"개인정보 보호 규제개선 시급
비식별화 정보 활용성 높여야"
국회 4차 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23일 국회에서 '빅테이터, 클라우드, 개인정보, 공공데이터 개방 등 관련 3차 공청회'를 열었다.
이날 전문가들은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차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즉, 개인을 특정하기 어려운 비식별화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고, 정보활용 과정 중에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도록 의무를 부여하자는 주장이다. 또 규정을 어겨 비식별화 정보를 재식별화한다면 엄벌하면 된다며 사후 규제를 요구했다.
4차산업혁명위원회 사회제도혁신위원회 위원인 구태언 변호사는 "개인정보 가운데 실질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만 보호하자"면서 "다른 정보를 결합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분류해 정보활용 동의를 받도록 하고, 그 외 정보는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원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융합기술연구본부장은 "미국과 유럽연합(EU), 일본은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빅데이터 활성화에도 관심이 높다"며 "개인정보 보호와 빅데이터 진흥의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차 그룹장은 "급변하는 기술발전 등을 반영해 개인정보 보호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보라미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변호사는 "정보를 개방하더라도 개개인을 추적할 수 없도록 하거나 개인이 추적을 거부할 수 있는 '자기정보통제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면서 "비식별정보, 익명정보, 가명정보의 분리된 개념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4차 산업특위 소속 김정우 민주당 의원은 "개인정보 규제를 완화더라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거나 과징금을 부과해 부당한 이익을 환수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식 4차 산업특위 위원장은 "자율주행자동차나 인공지능 등을 아무리 떠들어도 개인정보 활용 등 공감대 없이는 발전이 어렵다"면서 "산업계·학계 등으로부터 제기된 의견을 국회와 정부가 함께 검토해 개선과제를 도출하겠다"고 했다.
김미경기자 the13oo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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