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월 전기차 엑스포서
의무판매제 공론회 첫 개최
업계 "이중규제" 반발 커질듯
의무판매제 공론회 첫 개최
업계 "이중규제" 반발 커질듯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환경부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위한 본격적인 물밑 작업에 나선다. 국회에서 관련 법률 개정안이 표류 중인 가운데 자동차 업계 반발이 더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4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기차 엑스포 'EV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에 대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설명하는 공식 행사로는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친환경차 설명회에서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환경 관련 부처 담당자를 불러 모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작년 취임 이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가진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후 기자와 만나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는) 앞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밝혔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에 더 공감해야 한다"며 의무판매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에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은 올해 들어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보급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업체에 실적 미달수량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련 법규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로선 업체별 할당량을 배정받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며 "일부 제작사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확산을 업계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함께 배출·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에 주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쓰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이중규제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계 반발에도 환경부는 제도 추진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2년까지 지난 5년 내 보급한 국내 친환경차를 기존보다 7배 늘린 200만대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김양혁기자 mj@
24일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는 오는 4월 중순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기차 엑스포 'EV 트렌드 코리아 2018'에서 콘퍼런스를 열고,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에 대한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다. 올해 들어 정부가 친환경차 의무판매제를 설명하는 공식 행사로는 처음이다.
환경부는 지난해 9월 '친환경차 보급 정책의 현재와 미래'라는 주제로 열린 친환경차 설명회에서도 미국, 중국 등 주요국의 환경 관련 부처 담당자를 불러 모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도 했다.
특히 김은경 환경부 장관은 작년 취임 이후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기정사실로 언급하고 있다. 지난해 9월 국내외 자동차 업계와 가진 '자동차 배출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자발적 협약' 후 기자와 만나 "(친환경차 의무 판매제도는) 앞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다" 밝혔다. 이후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자동차 회사들이 사회적 책임에 더 공감해야 한다"며 의무판매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국회에 이를 위한 관련 법안은 올해 들어서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지난 6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동차 제조판매사에 일정 비율 이상의 차량을 저공해차로 판매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현실화하면 보급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 업체에 실적 미달수량에 500만원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환경부는 관련 법규가 통과되지 않더라도 정부 차원에서 개정안을 다시 발의해 제도를 시행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자동차 업체로선 업체별 할당량을 배정받는 것이 오히려 더 편할 수 있다"며 "일부 제작사는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동차 업계는 친환경차 확산을 업계에 떠넘기는 처사라며 반발하고 있다. 정부는 친환경차 의무판매제와 함께 배출·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자동차를 구매하는 사람에게 부담금을 걷어 배출·온실가스 배출량이 적은 친환경차에 주는 보조금의 재원으로 쓰는 '친환경차 협력금 제도'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큰 틀에는 동의하지만, 비슷한 취지의 제도를 동시에 추진하는 것은 결국 이중규제밖에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업계 반발에도 환경부는 제도 추진을 강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난해 2022년까지 지난 5년 내 보급한 국내 친환경차를 기존보다 7배 늘린 200만대로 키우겠다는 목표를 설정했기 때문이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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