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동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디지털산책] 공공SW 민간투자 확대해야](http://contents.dt.co.kr/images/201802/2018020802102251607001[1].jpg "[디지털산책] 공공SW 민간투자 확대해야")
이 성장률은 앞선 3년간 평균 성장률 6.8%에 한참 못 미치지만 내용 면에서는 더욱 비참하다. 우선, 2015년 이후 신규 투자의 비중이 줄고 유지보수 사업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체 공공 SW 구축 중 유지보수가 차지하는 비중이 75% 정도로 신규 투자를 압도하고 있다. 이는 곧 공공 IT 부문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동력을 잃어버리고, 몇 년 전 기획한 IT 프로젝트 현황을 유지하는데 급급하다는 얘기이며, 기재부의 IT 예산 배정에서도 이미 투자가 결정된 과거 프로젝트의 투자 타당성을 보존하려는 보수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는 증거다. 더욱이, 작년부터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정책으로 말미암아, 인천공항공사와 같은 대규모 공공기관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외주하던 유지보수 사업을 자체 자회사 설립 후 내부 운영으로 전환해, 오히려 IT 중소기업들이 일감 따기가 어려워지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둘째는, 2013년 이후 여전히 대기업의 공공사업 참여가 상당히 제한되고 있어서, 그나마 공공 SW 구축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유지보수 사업이 지속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약한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되다 보니 유지보수 사업의 안정성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는 점이다. 최신 IT 분야(IoT, 클라우드, 빅 데이터, 모바일)에 일부 대기업의 참여가 허용되고 있지만 중소기업과의 컨소시엄이 독려되고 하도급에 각종 규제 장치가 마련돼 소위 사업의 ROI 맞추기가 여간 어렵지 않다. 대기업들에게 국내 시장은 중소기업에 양보하고 해외로 나아가 SW 구축 수출에 보다 역점을 두라는 정부의 전략적 독려이지만, 보통 지난 3년간의 사업 실적을 요구하는 외국 발주자의 전례로 볼 때 2015~7년 동안 국내 유사 사업이 없는 대기업들은 중소기업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는 해외 진출이 어렵고, 그나마 그 컨소시엄에서 주사업자가 될 자격도 갖추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셋째는, 여전히 공공 IT 사업의 기획, 발주, 운영이 정부 단독의 의견과 예산으로 집행되기 때문에 매년 사업 수주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반복해야 하고, 새 사업 수주자는 전 사업자의 경험을 제대로 전수받지 못하고, 전 사업자의 시행착오를 반복하게 되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이다.
공공 IT 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민간투자유치의 노력이 필요하다. 민간자본 유치사업이란,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공공 시설의 효율적인 설치나 운영을 위해 재원의 전부 혹은 일부를 민간 부문에서 조달하고 민간 사업자에게 합법적인 운영 수익권을 보장해주는 제도로서, 이미 토목사업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해 시행돼 BTO, BTL, BOT, BOO 등의 방식이 있다. 토목사업보다 IT 부문은 이와 같은 민간투자유치의 효과가 더욱 클 수 있다. 그 이유는 공공 SW 운영에서 쌓이는 각종 데이터를 이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신규 공공 SW 사업들이 창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토목분야에서는 고작 휴게소 정도의 파생 사업이 가능하지만, IT 분야는 쌓이는 데이터의 양과 질에 따라 예상하지 못한 훨씬 더 큰 규모의 새로운 부가가치적인 사업이 탄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가가치적인 순환체제를 갖고 있는 공공 SW 민간투자사업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선결 과제는, 공공 SW 사업의 초기 기획 단계부터 민간의 참여와 권한을 부여하는, 즉 민간 참여형 사업 기획 작업이 자리잡아야 한다는 점이다.
예산제도와 국회의 감사가 버젓이 버티는 현 정부 운영 방식에서 너무도 이상적인 얘기일 수 있으나, 이러한 환골탈태적인 변화 없이는 현재의 답보적인 공공 SW 시장은 변화되지 못할 것이다. 공공 IT 부문, 특히 가장 규모가 큰 공공 SW 시장의 4차 산업 혁명은 보다 적극적인 민간투자유치부터 출발을 해야 할 것이다. 아무래도 정부 스스로 4차 산업혁명적인 창의적인 발상이나 변화는 민간보다는 어렵기 때문이다.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