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최근 유행하던 더빙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 녹화된 일반인들의 영상을 어플리케이션 관계자가 광고에 무단으로 이용해 초상권 침해 문제가 대두되기도 했다.
어플리케이션 관계자는 약관을 통해 동의를 받은 사항이라고 하지만 약관은 온통 영어였고, 동의를 하지 않으면 앱 사용 자체에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하자가 있는 동의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었다.
초상권이란, 자신의 얼굴·신체 등 특정인임으로 식별할 수 있는 특징에 관하여 허락 없이 공표 혹은 이용되지 않을 권리로, 자신의 초상(사진, 그림에 나타낸 사람의 얼굴이나 모습)에 대한 인격적·재산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초상권에 대한 명시적인 정의 규정은 없다. 다만, 일반적으로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의 '행복추구권'에 포함된다고 보아 초상권을 보호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초상권은 헌법상에서 보호하고 있는 권리임을 밝히고 있다.
일반적으로 타인의 초상이 담긴 사진 혹은 그림을 '타인의 허락 없이 영리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촬영에는 동의를 얻었다 하더라도 '배포의 방법과 범위'에 동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를 인정하고 있지만, 각 사안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침해기준이 달라질 수 있다.
초상권침해를 당한 경우, 형사처벌을 구하는 고소보다 민사적인 절차로 손해배상이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손해배상액이나 위자료는 침해 방법, 범위, 기간, 정도 등 세부적인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데, 아주 저명하게 알려진 유명인이거나 피해범위가 굉장히 크지 않은 이상 액수가 수 천만 원을 넘는 일은 굉장히 드물다. 따라서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사안에 대하여 법리적으로 정확하게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다.
초상권과 조금 다른 개념으로 '퍼블리시티권'이라는 것이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특정인의 이름·얼굴·이미지 등의 경제적인 이익 혹은 가치를 상업적으로 사용 또는 통제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특정인의 초상을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유사하지만, '재산적인 가치'에 초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초상권과 차이가 있다.
탤런트, 가수, 스포츠스타 등 유명인은 일반인들과는 다르게 성명과 초상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락했다고 볼 수 있는 직업이기 때문에 단순히 성명과 초상을 이용한 것만으로는 침해를 인정받을 수 없고, 명성이 훼손되거나 상업적 도용 등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것이다(서울중앙지법 2014나12095판결 참고).
널리 알려진 직업을 가진 사람들에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초상권보다 고액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단, 퍼블리시티권 역시 초상권과 마찬가지로 명문의 규정은 없고 판례로서 보호하고 있다.
(도움말: 법무법인 고구려 신석범 대표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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