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열 한송온라인리걸센터 대표변호사
![[DT광장] 법률서비스 온라인화 인식개선 시급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2/2018021902102351607001[1].jpg "[DT광장] 법률서비스 온라인화 인식개선 시급하다")
그들은 영국의 브렉시트(BREXIT)를 이런 차원에서 재미있게 분석하기도 했다. EU의 이방인인 필자로서는 다소 색다르게 와닿았다. 즉 EU에서 독일과 프랑스와 함께 주요 선진국 중의 하나인 영국은 모든 제도를 전체 EU국가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불합리성과 비효율성이 컸다. 그래서 EU단체의 구성원지위로부터 벗어나 각자도생의 길을 찾고자 이처럼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고립(?)의 길을 선택한 면도 있단다. 필자에게도 상당히 설득력이 있으며 또한 동시에 상당한 공감을 느끼게 했다.그렇다면 디지털시대에 한국의 법률분야에서의 온라인화 정도는 어느 정도일까? 아니러니하게도 온라인의 정도는 법원이 가장 앞서고 있으며, 이에 반해 민간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ADR업계 즉 대표적인 대한상사중재원과 같은 ADR기관에서의 온라인화는 오히려 미흡한 실정이다. 그리고 변호사 업계에서의 온라인화도 역시 상당히 낙후된 실정에 있다. 물론 사법분야가 보수적이어서 사회변화에 다소 덜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발생된 현상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제 법률분야도 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시대의 변화를 따라 잡을 수 없다. 특히 최근에 주목해야 할 점은 중국에서는 벌써 온라인 법정이 개설돼 있다는 점이다. 이에 반해 IT강국이라는 한국에서의 법률분야의 온라인화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뒤져 있다. 안타깝다.
지금은 디지털시대다. 상사거래의 상당수 아니 거의 모두가 온라인에서 이뤄져가고 있는데 법률서비스의 제공이나 분쟁해결의 절차가 온라인이 아니라 오프라인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현상으로 비춰진다. 법률서비스 분야에서의 온라인화에 대한 시장 수요는 점점 증가하고 있다. 비근한 예로 미국에서의 온라인에 의한 분쟁해결절차는 상당히 널리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다. 인공지능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나아가 사법소비자와의 의사소통이나 모든 법률서비스에서의 온라인화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법률서비스의 전문화에 있어서도 과거 고용형태에 의한 법률회사가 아니라 플랫폼을 중심으로 한 계약관계를 중심으로 한 컨소시엄형태의 협업을 통해 전문화되고 융합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온라인화는 저비용 고효율성을 가져올 것이다. 온라인화는 궁극적으로 사법행정서비스의 온라인화를 촉구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법원의 분쟁해결절차도 궁극적으로는 사이버 법정의 형태로 이뤄지게 유도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사 단체 역시 본연의 핵심임무만을 수행하는 형태로 진화해 저비용 고효율의 온라인단체화로 궁극적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온라인 로펌의 출현과 나아가 모든 법률서비스의 온라인화는 시대 흐름에 부합하고 나아가 사법시장의 수요자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시대적인 대세다. 다만 기존의 아날로그방식에 익숙한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한 법률전문가 시장에서 좀 더 각성해 시대 흐름에 부응하는 선제적인 대응과 전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그렇지 않으면 당분간은 그나마 현상유지를 할 수 있을 지는 모르지만 조만간 경쟁력을 잃게 되고 사법소비자로부터 외면 받아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생존마저 위협당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저작권자 ⓒ디지털타임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