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상반기내 조사결과 발표
시장우월적 지위남용 여부 검토
업계 해외결제 인상분 직접부담
결론 나면 하반기 숨통 트일듯
시장우월적 지위남용 여부 검토
업계 해외결제 인상분 직접부담
결론 나면 하반기 숨통 트일듯
비자카드가 지난 2016년 해외결제 수수료 등을 일방적으로 올리면서 촉발된 카드업계와 비자카드 간 수수료 갈등이 2년만에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카드업계는 비자카드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해 일방적으로 수수료 인상을 강행했다며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한 상황인데, 공정위가 조만간 이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방침이다.
22일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비자카드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비자코리아에 대해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검토중이다. 아직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상반기에는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비자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조치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결과만 기다리던 카드업계는 하반기부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비자카드와의 수수료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자체 부담해왔다. 비자카드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해외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해외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비자카드는 다른 수수료를 올리면서 해외결제수수료도 기존에 1.0%에서 1.1%로 올렸는데, 카드사들은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해외결제 수수료율 인상분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해왔다.
그러나 국내 카드 이용자의 해외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카드사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금액은 171억1000만달러로, 한화로는 18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보다 19.7% 증가한 수치다. 비자카드의 전 세계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해 해외결제수수료로만 1018억원을 비자카드에 지불했고, 이중 추가 인상분 93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중국의 브랜드사인 유니온페이도 그동안 면제했던 해외결제수수료율을 지난해 초부터 0.2% 인상해 0.8%를 부과했는데, 카드사들은 유니온페이 해외결제수수료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어떻게든 공정위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비자카드에 대해 불공정 거래로 조치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수수료율 인상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떠안은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다"며 "공정위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22일 공정위는 올 상반기 중으로 비자카드의 불공정거래 혐의에 대한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1월 비자코리아에 대해 시장 우월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현재까지 해당 사안을 검토중이다. 아직 불공정거래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지만, 상반기에는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비자카드 수수료 문제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상반기 중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돼 조치 의견이 있으면 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리고, 그렇지 않으면 자체적으로 조사를 종료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정위 결과만 기다리던 카드업계는 하반기부터 수수료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카드사들은 그동안 비자카드와의 수수료 갈등이 장기화 되면서, 카드 사용자가 부담하는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을 자체 부담해왔다. 비자카드가 카드사에 부과하는 수수료에는 해외분담금과 각종 데이터 프로세싱 수수료, 해외 매입수수료, 해외결제 수수료 등이 포함된다.
비자카드는 다른 수수료를 올리면서 해외결제수수료도 기존에 1.0%에서 1.1%로 올렸는데, 카드사들은 수수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해외결제 수수료율 인상분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해왔다.
그러나 국내 카드 이용자의 해외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카드사 부담도 크게 늘어나고 있다.
2017년 기준 국내 거주자의 해외 카드 사용금액은 171억1000만달러로, 한화로는 18조5000억원에 달하는데, 이는 전년보다 19.7% 증가한 수치다. 비자카드의 전 세계 점유율이 50%에 달하는 점을 고려하면, 국내 카드사들은 지난해 해외결제수수료로만 1018억원을 비자카드에 지불했고, 이중 추가 인상분 93억원을 부담한 것으로 관측된다.
아울러 중국의 브랜드사인 유니온페이도 그동안 면제했던 해외결제수수료율을 지난해 초부터 0.2% 인상해 0.8%를 부과했는데, 카드사들은 유니온페이 해외결제수수료도 고객에게 전가하지 않고 직접 부담하고 있다.
이 때문에 카드사들은 어떻게든 공정위 결과가 빨리 나오기만을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공정위가 비자카드에 대해 불공정 거래로 조치하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해도 수수료율 인상분을 직접 부담하는 것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공정위 제소 이후 상당한 시간이 흘렀고, 이 때문에 카드사들이 떠안은 수수료 부담이 상당하다"며 "공정위 결과가 나오게 되면 해외결제 수수료 인상분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조은국기자 ceg4204@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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