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봅시다]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 로드맵` 내용과 향후 과제

입력: 2018-02-26 18:00 박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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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연방제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 실현
지발위서 논의 거친후 '종합계획'으로 완성 예정
중앙 권한 획기적 지방 이양 명확한 기준 마련
정부간 사무배분 적정성 검토 '사전협의제'도입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교육권한 이양 계획
자치분권 모델·방향에 대한 '국민 공감대' 필요
지자체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도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데 지침이 되는 '자치분권 로드맵'을 발표하고 권역별 현장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향후 자치분권 로드맵은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으로 완성될 예정입니다. 계획안은 올 상반기 중으로 지발위에서 의결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국회에 보고될 예정입니다.

◇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의 주요 내용= 문재인 정부의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의 비전은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고, 목표는 '연방제에 버금가는 강력한 지방분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핵심 전략으로는 △중앙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 △강력한 재정분권 추진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 △네트워크형 지방 행정체제 구축 등입니다. 또 추진기반으로 지방분권형 개헌을 제안했는데 △지방분권국가 선언 △자치입법권 확대 △자치단체의 사무범위 확대 △과세자주권 확대 △지방 재정조정제도 신설 △제2국무회의 신설 △지방정부의 명칭 변경 등이 해당됩니다.

중앙 권한의 획기적 지방 이양을 위해 명확한 사무 구분의 기준을 마련하고, 법령의 제·개정 시 정부 간 사무배분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입하게 됩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권한은 포괄적으로 지방에 이양하며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지방 이양도 함께 추진합니다.

광역단위의 자치 경찰제를 도입할 계획으로, 국가 경찰은 전국 치안 수요에 대응하고 자치 경찰은 주민 밀착형 치안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및 단위 학교에 유아·초중등 교육권한을 이양하고 시도와 교육청 간의 협력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방자치 분권의 핵심은 재정의 분리입니다. 지방의 자주 재원을 확충시키기 위해 현재 8대 2인 국세와 지방세 비중을 7대 3을 거쳐 6대 4로 개편하게 되는데,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및 지방소득세의 비중을 확대하고 새로운 지방세원 발굴과 발굴과 비과세 및 감면 제도의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지방재정의 균형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자치단체 간 수평적 재정 조정 기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국가와 지방간 이전 재원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교부세와 국고보조사업을 개편합니다.

◇ 향후 과제= 지방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부가 제시한 비전과 목표를 보다 명확히 설정해 국민의 공감대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은 주민의 삶이 분권 강화를 통해 어떻게 변화할지,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목표로 제시한 '연방제에 버금가는'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우리나라는 단일국가체제이기 때문에 연방제 국가와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새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에 준하는 수준의 자치분권의 모델과 그 방향에 대해 국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부가적 설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시각입니다.

아울러 로드맵의 추진 전략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확대에 상응하는 책임성 강화와 관련한 과제가 추가적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현 로드맵에 '자치단체의 자치역량 제고' 과제에 책임성 강화와 관련된 일부 과제가 포함돼 있긴 하나, 상대적으로 그 비중이 적다는 평가입니다. 따라서 지방의회의 의정기능 강화, 지방선거 제도의 개선, 그리고 지방감사 제도의 개편 등에 대한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신장하기 위해 자치권을 확대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지자체에 행해졌던 강력한 중앙통제 방식을 바꾸는 작업이 선행돼야 합니다.

자치분권 로드맵의 성공을 위해서는 국회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계획의 실현은 해당 과제들의 법률 제정과 개정을 통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국회의 입법 의지가 성공의 관건이 됩니다. 특히 현재 자치분권의 과제의 추진기반으로 분권형 개헌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헌을 위한 국회의결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정부와 국회의 상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국회에서도 자치분권 로드맵에 포함돼 있으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과제나 추가돼야 하는 과제들이 있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자치분권 로드맵의 핵심전략으로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를 위해 '혁신 읍면동' 사업을 추진하기로 돼 있으나 이 사업은 지난해 12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간 합의를 못 이뤄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돼 해당 사업은 변경이 불가피합니다.

분권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법률을 제정 혹은 개정해야 하는 입법 과제가 많습니다. 중앙권한의 포괄적인 지방이양을 위한 지방일괄이양법,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실시를 위한 자치경찰법, 자주 재원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기부금법 등이 그 예입니다.

하혜영 국회 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정치행정조사실 안전행정팀)은 "역대 정부들도 지방분권을 주요 과제로 정하고 추진해왔으나 노력에 비해 실제 기대한 수준의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그러나 새 정부는 개헌 논의와 더불어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가 어느 때보다 높은 만큼 합리적인 수준의 지방분권을 통해 지자체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지방경쟁력을 높여 궁극적으로 국가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박미영기자 mypark@dt.co.kr

자료제공=국회입법조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