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섭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
![[DT광장] `일자리 창출 첨병` 협동조합 살리기](http://contents.dt.co.kr/images/201802/2018022702102351049001[1].jpg "[DT광장] `일자리 창출 첨병` 협동조합 살리기")
오랜 시간이 흐른 현재 시점에서 볼 때 세 가지 운동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조합 운동은 다양한 성과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 측면은 있다고 평가하더라도 양극화 문제를 해소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양극화 해소를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견이 많다.
협동조합은 어떤가. 전 세계적으로 조합원 8억명, 1억명의 일자리 창출.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썬키스트협동조합(12억달러 매출), 캐나다등산장비협동조합(200만 조합원, 장비개발, 환경운동), FC바르셀로나(17만 조합원) 등 그 성과가 놀랍다. 자조, 자기책임, 민주주의, 평등, 형평, 정직, 공개, 사회적책임, 타인에 대한 배려 등 기본적이고 윤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협동조합이 개인의 자유와 이익을 최고의 가치로 하는 자본주의와 함께 살아가면서 이러한 성과를 가져온 것이 경이롭기까지 하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협동조합 현실은 어떤가. 농수축산업협동조합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보면 아직 초기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이 제정된 이후 다양한 정책과 사업이 추진돼 왔으나 일부 성공한 사례 외에 그 성과는 미흡하고 아직도 협동조합에 대한 인식과 이해는 부족하다. 오히려 협동조합 성장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문제로 인해 부정적인 시각이 높은 것도 사실이다.
협동조합의 미래가 있는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양극화 해소, 새로운 경제성장의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가. 이와 관련 새정부 출범 후 발표·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2018년도 경제정책기본방향인 '사람중심 경제'를 보면 협동조합의 가능성이 보인다. 협동조합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고 자리매김을 지원해 주기만 한다면 경제성장과 일자리창출의 새로운 모멘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
우선 협동조합은 4차 산업혁명시대 및 네트워크 경제시대에 적합한 모델이다. 지금은 융복합과 초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4차 산업혁명과 개별기업 경쟁력 보다는 네트워크 가치사실의 연계성이 중요한 경제체제다. 따라서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이미 조직화된 네트워크이자 플랫폼으로의 역할수행이 가능하다.
둘째는 내수활성화와 일자리창출에 기여 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은 성격상 조합원의 필요충족과 이익추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경제적 사업체에 해당한다. 그래서 장기투자와 고용안정을 지향하는 경향이 크기 때문에 내수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는 대기업 중심의 경제구조 개선과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유용한 법정조직이라는 것이다. 산업화를 거치며 기업규모에 따른 수직적 경제구조는 대·중소기업간 갑을 문화와 양극화, 노동시장 미스매칭 등의 폐해를 가져왔다. 반면에 협동조합은 협동과 연대를 통한 협상력 제고, 규모의 경제와 전문화를 통해 갑을문화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수 있다.
넷째는 중소기업 정책 거버넌스 역할이 가능한 사회적 자본이라는 것이다. 중소기업 정책은 대표적인 기업정책으로 대상이 워낙 광범위해서 정책집행의 효율성 및 특정기업 지원에 대한 정당성 등의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반면에 공동사업 지원은 이러한 문제해소에 매우 적합한 만큼 협동조합 조직화를 통해 정책경로로 이를 활용함으로써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다.
결론적으로 협동조합은 사회주의운동과 노동조합운동이 해결하지 못한 양극화 해소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는 협동조합을 다시 봐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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