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기업 지속적 모니터링 요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근로시간 단축법안 통과에 대한 중소기업과 중견기업계의 의견이 나뉘었다.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부담을 최소화할 후속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기본적 입장은 같지만, 중소기업계의 요구는 일부 반영된 반면 중견기업계의 요청사항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제히 입장자료를 냈다. 세 단체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내용에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시기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각각 실시한다. 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듯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은 반영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 유예기간 설정 등 그동안 중기업계가 요구해온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돼 안도감을 나타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공휴일 적용은 유감을 표하고 영세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휴일에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중견기업계의 요구는 제외됐다. 중견기업계는 그동안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이 많이 포함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구간 설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 합의에 5년이 걸릴 정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환노위 통과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현장의 실상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연연합회 역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어 세심한 노동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종진기자 truth@
27일 국회 환노위에서 근로시간을 기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법안이 통과되자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일제히 입장자료를 냈다. 세 단체는 근로시간 단축 취지에 대해 공감한다는 입장이지만 세부내용에서는 각각 다른 입장을 보였다.
이날 국회 환노위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단, 산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도입시기는 기업규모별로 차등 적용했다.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오는 7월부터,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오는 2020년 1월, 2021년 7월부터 각각 실시한다. 또 30인 미만의 사업장에 대해선 2022년 12월 31일까지 노사간 합의에 따라 특별연장근로 8시간을 추가 허용하기로 했다.
이렇듯 환노위에서 통과된 근로시간 단축법안은 그동안 중소기업계가 요구해온 내용은 반영됐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기업 유예기간 설정 등 그동안 중기업계가 요구해온 최소한의 내용이 포함돼 안도감을 나타냈다. 또 휴일근로 중복할증을 배제하고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특별연장근로가 한시적으로 포함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평가했다.다만 공휴일 적용은 유감을 표하고 영세기업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다. 휴일에 쉬기 어려운 서비스업 종사자나 인력이 부족한 소기업의 상대적 박탈감과 비용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
중견기업계의 요구는 제외됐다. 중견기업계는 그동안 2015년 노사정 대타협에 명시된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이 많이 포함된 300명 이상 1000명 이하 근로시간 단축 유예 구간 설정을 지속 요구해왔다.
중견기업연합회는 "국회 합의에 5년이 걸릴 정도로 첨예한 사안인 만큼 환노위 통과만으로 모든 쟁점이 해소된 것으로 마침표를 찍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라며 "중견기업의 성장잠재력을 훼손하지 않도록 현장의 실상을 반영해달라"고 강조했다.
소상공연연합회 역시 "제조업 중심의 중소기업과 유통·서비스업 중심의 소상공인 업종의 근로 형태는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일률적인 근로시간 적용은 실제 현장에서는 괴리가 클 수 있어 세심한 노동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박종진기자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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