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정책기획단 13개정책 제안
창업혁신제품 공공 시범구매 등
4개과제 정책에 즉각 반영키로
불공정신고센터 '호민관' 운영
소상공인 체인형협동조합 육성
창업혁신제품 공공 시범구매 등
4개과제 정책에 즉각 반영키로
불공정신고센터 '호민관' 운영
소상공인 체인형협동조합 육성
중기부가 작년 12월 39명의 전문가로 구성한 중소기업정책기획단은 2개월 여 동안 13개 정책과제 아이디어를 수립하고,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정책기획단장인 예종석 한양대 교수가 홍종학 중기부 장관에게 직접 정책제안서를 전달했다. 중기부는 이 중 4개 과제를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기획단은 중기부가 창업·첫걸음기업 등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해 신기술 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할 것을 제안했다.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이 많거나 업력이 긴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풍토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최소화와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와 법률상담이 가능한 '불공정거래신고센터'를 신설하고, 지방변호사를 호민관으로 위촉할 것을 제안했다.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 금융 지원체계를 개선함으로써 협동조합의 규모를 키우고 협업을 확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중기부는 불공정행위 수시 실태조사와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제도 도입,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신설,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 육성 등 4개 과제를 바로 실행에 옮기기로 했다.
예종석 단장은 "분과별 토론회 등으로 발굴한 13개 과제를 우선 건의했다"면서 "민·관의 인식차를 좁혀나가는 등 앞으로도 활발한 토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추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중기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의 과제를 제안했다.
중기부는 이들 9개 과제는 방향을 보다 구체화하는 동시에 금융위원회·법무부·조달청 등 사안별 주무부처와 논의해 제도 개선을 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단,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제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 신문고와의 중복을 고려해 규제개혁 민관협의체로 명칭을 수정, 업종별 규제개선을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정보가 있는 곳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맞는 만큼 중기부의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정책기획단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교가 돼 추가적인 대책도 많이 만들어달라"고 주문했다.
작년 12월 발족한 중기 정책기획단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이원정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 등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으로 구성됐다.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총괄분과와 정책진단·협업 활성화 TF 등 6개 세부조직을 갖췄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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