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집 팔면 '세금폭탄'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땐 면제
8년 이상 임대주택 등록땐 면제
이달부터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다.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외는 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달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7억원에 매각해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846만5000원이다. 그러나 이 주택이 8년 임대로 등록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10분의 1인 1735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은 늘어났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 6159명, 12월 7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313명으로 9000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199명을 기록했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규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은 한풀 꺾였지만,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 당분간 집값 하락은 없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활발히 했다"면서 "적게는 4년, 많게는 8년 임대 사업을 하게 되므로 한동안 신규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양도세 중과가 시행에 들어가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국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집을 팔면 이전보다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은 서울 25개구, 경기 과천, 성남, 하남, 고양, 광명, 남양주, 동탄2, 세종, 부산 해운대·연제·동래·수영·남·기장·부산진구 등 40곳에 달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6∼42%)에 10% 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 포인트가 중과된다. 이에 따라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율이 최고 62%로 올라가 세금폭탄을 맞을 수 있다. 예외는 있다. 3주택 보유자의 경우 수도권·광역시·세종시 외 지역의 3억원 이하 주택은 양도세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2주택자가 부산 7개구나 세종 등 수도권 이외 지역에 산 집을 취학, 근무상 형편, 질병 요양 등의 이유로 팔 때도 예외적으로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이달 양도세 중과에 맞춰 집을 8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를 면제해 준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주택을 8년 이상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3주택자가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4억원에 구입한 주택을 8년간 보유하면서 임대했다가 7억원에 매각해 3억원의 양도차익을 남긴 경우 양도세는 1억6846만5000원이다. 그러나 이 주택이 8년 임대로 등록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고 과세표준이 달라져 양도세는 10분의 1인 1735만8000원으로 줄어든다.
양도세 중과를 앞두고 지난달까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매우 활발했고 다주택자의 집 처분은 늘어났다. 임대주택 신규 등록자 수는 지난해 11월 6159명, 12월 7348명에 이어 올해 1월 9313명으로 9000명 선을 돌파했고 2월에는 9199명을 기록했다. 양도세 중과 전 집을 처분하려는 다주택자들이 몰려들면서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부쩍 늘었다.
부동산 업계는 부동산 규제로 집값 상승 기대감은 한풀 꺾였지만, 신규 주택 공급이 줄어 당분간 집값 하락은 없을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본격적으로 시행되기 전 세제 혜택을 받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활발히 했다"면서 "적게는 4년, 많게는 8년 임대 사업을 하게 되므로 한동안 신규 주택 거래량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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