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ET, 위기지역 대응 보고서
"산업기반시설·투자 확대해야"
"산업기반시설·투자 확대해야"
한국지엠 군산 공장처럼 갑자기 위기가 발생한 지역의 신속한 패키지형 지원을 위해 특별기금 형태의 '지역부흥기금'(가칭)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산업연구원(KIET)은 3일 '산업위기지역 대응을 위한 특별기금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1970년대부터 산업공단으로 조성된 포항-울산-부산-창원-여수-영암-군산 등 남동임해 지역이 '한국형 러스트 벨트(녹슨 지대·제조업 쇠퇴지역)'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KIET는 "현재 한국형 러스트 벨트에는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부족해 산업 전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이 요구된다"며 "적립식 보험 형태의 특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ET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조성하는 방식 △일본의 향토세처럼 '향토부흥기금'을 만드는 안 등 3가지 기금 방식을 제안했다.
지자체 방식은 불황 대비 기금이나 지역성과 연계채권, 관련 산하 공공기관의 공동 투자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KIET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남도는 이 같은 목적으로 200억원의 기금 조성 계획을 세웠고, 현재 군산지역과 전라북도가 이 같은 기금 조성을 고려 중이다.
중앙정부 방식과 관련해선 정부 출연이나 기존 기금 출자, 지역상생발전기금, 대기업 사내 유보금 일부 출자, 공공기관 공동출자, 민간기관과 은행 공동 투자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KIET는 현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제도는 불시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 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부흥기금(가칭)을 조성해 단기적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나 이자율 우대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된 기금은 지자체와 노사정이 일치된 극복 의지를 보이는 구조조정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두희 KIET 연구위원은 "위기 발생 지역에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각 부처 예산이 이미 확정돼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산확보가 매우 어렵다"며 "예컨대 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고용위기지역',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사업은 이미 그해 예산이 확정돼 있어 갑자기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산업연구원(KIET)은 3일 '산업위기지역 대응을 위한 특별기금 도입 방안' 보고서를 통해 "장기적으로 1970년대부터 산업공단으로 조성된 포항-울산-부산-창원-여수-영암-군산 등 남동임해 지역이 '한국형 러스트 벨트(녹슨 지대·제조업 쇠퇴지역)'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KIET는 "현재 한국형 러스트 벨트에는 소프트웨어 기능이나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이 부족해 산업 전환에 한계가 있는 만큼,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중장기 대책이 요구된다"며 "적립식 보험 형태의 특별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KIET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으로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 △중앙정부가 중심이 돼 조성하는 방식 △일본의 향토세처럼 '향토부흥기금'을 만드는 안 등 3가지 기금 방식을 제안했다.
지자체 방식은 불황 대비 기금이나 지역성과 연계채권, 관련 산하 공공기관의 공동 투자 등으로 조성하는 것이다. KIET에 따르면 지난해 경상남도는 이 같은 목적으로 200억원의 기금 조성 계획을 세웠고, 현재 군산지역과 전라북도가 이 같은 기금 조성을 고려 중이다.
중앙정부 방식과 관련해선 정부 출연이나 기존 기금 출자, 지역상생발전기금, 대기업 사내 유보금 일부 출자, 공공기관 공동출자, 민간기관과 은행 공동 투자 등을 통해 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KIET는 현재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제도는 불시에 산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 지역 지원을 위한 것으로, 지역 산업 구조조정이나 산업 전환에 필요한 재원 확보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역부흥기금(가칭)을 조성해 단기적으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에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 융자 확대나 이자율 우대 지원에 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기반시설 확충과 투자 유치를 위한 지원에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성된 기금은 지자체와 노사정이 일치된 극복 의지를 보이는 구조조정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원칙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두희 KIET 연구위원은 "위기 발생 지역에 패키지 형태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각 부처 예산이 이미 확정돼 있어 긴급 상황에 대비한 예산확보가 매우 어렵다"며 "예컨대 노동부의 '특별고용지원·고용위기지역', 국토부의 '도시재생사업' 등 관련 사업은 이미 그해 예산이 확정돼 있어 갑자기 산업구조조정이 발생한 지역에 대한 긴급 예산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예진수선임기자 jinye@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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