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단말기유통법 개정 의결
이통3사, 일제히 1100원씩 인하
유통과정서 가격거품 줄어들 듯
이통3사, 일제히 1100원씩 인하
유통과정서 가격거품 줄어들 듯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사의 유심강제 판매 행위가 적발될 경우 최대 매출액의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긴급중지명령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해 부당한 유심 유통 관련 금지행위 규정 위반이 현저한 경우를 긴급중지명령의 발동 기준으로 추가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월 이통사가 유통점에 자사 유심을 팔게끔 지시, 강요, 요구, 유도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단말기유통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개정 법률 시행일인 5월 22일에 맞춰 시행된다.
이에 따라 유심 판매와 유통 과정에서 추가적인 가격 경쟁이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31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스마트폰 유심가격을 기존보다 1100원씩 가격을 내렸다. SK텔레콤의 NFC(금융) 타입 유심은 8800원에서 7700원으로, SK텔레콤 일반 유심은 6600원에서 5500원으로 낮아졌다. KT와 LG유플러스의 LTE 유심은 8800원에서 7700원, KT의 3G 유심은 5500원에서 4400원까지 떨어졌다.
알뜰폰 사업자들도 유심 유통에 나서 다이소에서 판매하는 LTE 유심 가격은 5000원까지 내려갔다. 다이소는 전국적으로 100개 지점에서 유심을 판매하고 있다. 이번 단말기 유통법 시행되면 유심의 가격 거품이 줄어들지 주목된다. 그간 정치권에서는 유심가격이 원가에 비해 턱없이 높다는 주장이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NFC 기능을 탑재하지 않은 LTE 나노심의 납품원가가 1000원이라고 밝히며 폭리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영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방통위가 사업자들의 가격 정책에 직접 적으로 관여할 수는 없지만 유심이 판매 유통되는 과정에서 특정 사업자의 압력 등으로 부당하게 유통되는 것을 막고 시장 질서를 바로 잡아 가격 인하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통위는 법 시행에 앞서 이통사, 유통점, 유심 제조사 간 유심 유통구조 및 판매 실태를 파악하고 이용자 이익 침해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할 예정이다.
김지영기자 kj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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