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받은 종결된 사안" 선긋기
내수시장 친환경차 모델 없어
올해도 같은문제 반복 가능성
내수시장 친환경차 모델 없어
올해도 같은문제 반복 가능성
FCA코리아 제공
[디지털타임스 김양혁 기자] FCA(피아트크라이슬러오토모빌)코리아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와 함께 환경부로부터 저공해차 보급 정책 미이행으로 고발당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FCA코리아는 이미 종결된 사안으로, 아직 진행 중인 벤츠코리아와는 다른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올해 역시 친환경차 판매 계획이 불투명해 같은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10일 환경부에 따르면 FCA코리아와 벤츠코리아는 지난해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라 당국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애초 법규 위반 대상 업체는 현대·기아차, 한국지엠, 쌍용자동차, 르노삼성자동차 등 국내 완성차 5개사를 비롯해 벤츠, BMW, 재규어랜드로버, FCA 등 수입차 업체 12개 등 17개사였다. 이 가운데 고발당한 업체는 FCA와 벤츠가 유일했다.
환경부는 관련 법규에 따라 자동차 업체가 수도권에서 차량 3000대 이상을 판매할 경우, 그해 정부가 정하는 판매 비율에 따라 친환경 저공해 차량 보급계획안을 정부에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도록 하고 있다.
환경부가 지난해 고시한 저공해차 판매 비율은 9.5%다.
벤츠코리아는 1.2%, FCA코리아는 '0%'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서를 냈다. 정부 승인을 받지 못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급 계획서는 실제 판매와 연결되지 않아도 무관하다"며 "터무니없이 작성하지 않는 한 문제 될 게 없다"고 말했다. '0%'로 제출한 FCA코리아에 대해 환경부는 저공해차 보급 의지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FCA코리아는 지프, 크라이슬러, 피아트 등 3개 브랜드 차량을 국내 판매하고 있다. 이 가운데 지프 판매 비중이 지난해 기준 전체 판매량(8264대)에서 84.85%(7012대)를 차지했다. 지프 브랜드는 친환경차 제품이 전혀 없다. FCA코리아로선 친환경차를 판매하고 싶어도 차가 없어 판매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다만 FCA코리아 관계자는 "지프가 아닌 다른 브랜드(피아트, 크라이슬러) 친환경차를 내놓아도 문제는 없다"면서도 "피아트나 크라이슬러 같은 경우, 다른 모델을 가져올지 고민하는 중에 지프 판매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와 FCA코리아에 따르면 이 사건은 일단 종결됐다. FCA코리아는 경찰 조사를 받은 후 100만원 벌금형과 함께 무죄 판결을 받았다.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벤츠코리아와는 다른 상황이다. 다만 FCA코리아 관계자는 "저공해차 판매 계획을 맞추기 위해 브랜드 전략을 모두 바꿀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현재 미국에서 FCA는 크라이슬러 퍼시피카, 피아트 500e 등 친환경차를 판매 중이지만, 이를 국내로 들여올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벤츠코리아는 올해 GLC350e와 C350e 등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PHEV) 2종을 판매할 예정이다.
김양혁기자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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