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2·3G 관련 자료 공개하라"
이통사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이통사들 영업비밀 노출 우려
[디지털타임스 정예린 기자] 이동통신사들의 통신비 원가자료가 이르면 이달 말이나 다음 달에 공개된다. 이통사들은 민간기업의 영업비밀을 공개한 전례가 없다며 우려하고 있다.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이다. 시기상으로 2세대 이동통신(2G)과 3세대 이동통신(3G)에 관련된 통신비가 공개 대상이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 같은 세부 항목과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 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이 됐다.
이동통신 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일은 없다"며 "이번 판결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균형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에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와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 자료도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
대법원 1부는 12일 참여연대가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통신요금 원가 산정 근거자료 일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참여연대가 2011년 "통신 서비스는 국민의 생활 필수재이므로 원가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한 지 7년 만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과기정통부는 관련 자료를 정보공개법 등 관련 법률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판결로 공개 대상이 된 자료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과 투자보수 산정을 위한 근거자료 가운데 영업보고서의 대차대조표나 손익계산서·영업통계 등이다. 시기상으로 2세대 이동통신(2G)과 3세대 이동통신(3G)에 관련된 통신비가 공개 대상이다. 영업보고서 가운데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 같은 세부 항목과 이동통신사가 콘텐츠 공급회사나 보험사 등 제3 자와 체결한 계약서 등은 "영업전략 자체가 공개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비공개 대상이 됐다.
이동통신 업계는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민간기업의 원가 자료를 공개하는 일은 없다"며 "이번 판결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요금 수준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다"고 말했다.
이번 판결의 원고인 참여연대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통신서비스의 공공성과 막대한 영향 등을 고려해 원가 자료를 공개하라는 균형적인 판결이 나온 것"이라며 "이번에 대상이 되지는 않았지만, 4세대 이동통신(LTE) 요금제와 데이터 전용 요금제의 원가 자료도 이통사가 자발적으로 공개할 것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예린기자 yes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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