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책임
![[발언대] ICT R&D 파괴적 혁신 필요하다](http://contents.dt.co.kr/images/201804/2018041602102269607001[1].jpg "[발언대] ICT R&D 파괴적 혁신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변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혁신적인 ICT 연구개발 정책과 전략을 추진했으나 국민들이 체감하는 성과는 미약한 것 같다.
이번 정부는 지난 1월부터 시장의 기술발전 속도와 행정의 괴리감, 분산된 연구조직의 비효율적 사업운영·관리를 해결하기 위하여 12개 부처 17개 R&D 전담기관을 1부처 1전담기관으로 통폐합하기 위한 기능 조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분산돼 있는 산하 ICT 연구관리 기관(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정보통신기술진흥센터, 한국연구재단)의 기능을 조정 중이다.
그러나 지금의 기능조정은 산업·시장 환경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연구 프로세스, 조직관리, 연구비 사용지출구조 등에 대한 조정이 아닌 관리기관의 통폐합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다. 기능조정으로 인한 성과보다는 통폐합 대상 기관들의 진통을 불러오는 개편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단순 기능 조정이 아닌 ICT 연구개발의 특성을 고려한 파괴적인 혁신 방안을 추진해봄이 어떨까. 한 예로 연구관리·지원 방식을 협의적 방식과 광의적 방식으로 나눠 추진하는 것이다.
협의적 방식은 ICT기술과 융합된 제품·서비스 연구개발로 정부는 사업의 실패를 인정하고 예·결산이 자유로운 사업(R&D개발의 아이디어 도출 / 프로토타입 구축 / 비즈니스 및 품질관리 컨설팅 등)을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직접적인 R&D 비용은 시장의 평가와 투자로 결정되는 식이다.
광의적 방식은 국가적으로 중요하지만 민간에서 투자하기 힘든 ICT를 활용한 우주개발, 미세먼지, 종자개발 등 기초·원천기술분야와 해외의 우수한 기술들이 국내로 유입돼 테스트할 수 있는 글로벌 ICT 생태계를 만드는 데 국가가 직접 투자해 ICT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 방식을 의미한다.
매년 국가 ICT 연구개발 정책과 예산은 변화하지만 그 효과는 시장의 환경과 맞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의 전담기관 기능조정도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는 전면적인 ICT 연구개발 개편을 통해 새로운 체계를 수립하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설계하는 자세가 아닐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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