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희동 이화여대 경영전문대학원장
![[디지털산책] 인재육성 지원체계 현실화할 때](http://contents.dt.co.kr/images/201804/2018042402102351607002[1].jpg "[디지털산책] 인재육성 지원체계 현실화할 때")
2012년 이후 시행돼 온 'LINC+'(Leaders in INdustry-university(college) Cooperation +) 사업, 즉 사회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사업으로 알려진 정부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산학협동모형을 기반으로 산업일선에서 필요한 인재육성을 목표로 지속돼 왔다. 따라서, 기존의 LINC 사업에 선정된 대학들 중 성과가 우수한 대학들이 이 사업에 선정됐다고 해도 그리 심각한 반감은 들지 않는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도 상당한 기대속에 출범한 4차 산업혁명 추진 정부공식기관이다. 민간위원 19명과 정부위원 6명이 활동하고 있는 이 기관은 정기적으로 안건이나 자료를 공개 발표한다. 지난해 12월 발표한 '창의, 융합형 인재 성장 지원을 위한 발명교육 확산방안' 안건에서도 사회 전반의 교육 기관을 통한 지식 재산 창조적 활동, 특히, 여성 및 은퇴자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이나 산업 일선의 현실적인 지식과 경험들이 학교 교육과 융합되기를 강조하는 대목이 4차 산업혁명 시기에 적절한 인식이라 판단된다.
이 외에도 4차산업혁명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각종 정부 노력이 다방면에서 진행되리라 의심하지 않지만, 대학, 특히 실질적인 연구인들을 육성하기 시작하는 대학원 교육에서 실감하는 4차산업혁명 시기에 맞는 인재육성의 지원체제는 아직 실감이 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전문대학원 교육의 경우, 전임교원강의비율이 교육부 권고안(75%)으로 제시돼 있는데 이 제도의 취지를 이해하지 않는 바는 아니다.
그러나 과연 이상에서 언급한 정부의 의도들이 구현되는데 장애요인이 되지 않을지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 전임교원 임용은 상당한 부담이다. 외국과 달리 전임교원의 해촉 및 해임이 고용법적인 차원에서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 교육도 마찬가지다. 전임교원만 동영상 과목 제공이 허용돼 실재 강의실로 모시기 어려운 산업 일선의 전문가들의 강의를 받기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나마 온라인 과목은 전체 개설 과목 중 상당히 낮은 비율로만 허용되고 있다. 대학원 교육 강사 자격요건으로서, 일정 이상의 학위 자격을 갖춰야 한다거나, 일정 연령 이하여야 한다거나, 대학원간 전공 수업 인정이 까다롭거나 등등의 여러 제약 조건이 적용되고 있는 대학도 많을 것이다.
4차 산업혁명은 사실상 문화혁명이지, 특정 시장을 염두에 둔 기술이나 서비스 지향적 비즈니스 마인드로 접근하는 것은 심각한 패러다임 오류라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의 가장 보수적인 기관일 수 있는 교육부를 비롯한 고등 교육기관들도 기존의 여러 폐해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제도들 이 시점에서 과연 여전히 유효한 제도인지를 되짚어 봐야 한다.
특허청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발명교육확산 방안이 교육부와 상의 없이 발표되고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지 사후 추적도 안되고 있는 현실이라면, 4차산업혁명은 그야말로 탁상공론으로 끝나는 미사여구일 뿐이다. 4차 산업혁명을 위한 인재육성이 실재로 벌어지는 대학교육현장을 풀어줘야 한다. 수요자의 의도가 우선이고 이를 어떻게 구현할지 노력하는데 정부나 대학의 노력이 집중돼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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