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을 좌우할 최우선 개선과제로 클라우드 데이터 규제개혁을 꼽고 있다.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는 24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4차 산업혁명 국가로드맵' 연구용역 중간보고회를 열었다. 4차 산업혁명특위가 지난 2월 발주해 진행되고 있는 연구용역이다. 연구책임자인 이민화 카이스트 교수가 발제를 맡았다. ◇클라우드 퍼스트 전략=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의 열쇠를 '클라우드 데이터'라고 강조했다. 개인정보 보호에 무게를 두는 '데이터 쇄국주의'를 편다면 4차 산업혁명을 시작조차 불가능하다. 그러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활용한다는 전제하에 '데이터 활용주의'를 택한다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게 이 교수의 설명이다.
클라우드 생태계를 가로막는 규제는 크게 △금융·보건·교육·관광 등 개별법과 행정지침 등 추가 규제 △클라우드가 서버보다 보안 우위 △행정안전부(국가정보원)의 행정지침 등이다. 미국 국방성도 민간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것과 비교하면 규제 장벽이 매우 높은 편이다. 이 교수는 공공 데이터를 90% 이상 개방해 민간 클라우드를 활성화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 개인정보 활용범위도 일본의 사례를 참고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본은 식별화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비식별 개인정보는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철저한 비식별화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이 교수는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주력 프로젝트로 △네거티브 규제개혁 프로젝트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젝트 △개방 플랫폼과 M&A(연구개발) 활성화 △10만 AI(인공지능) 인재양성 △블록체인 융합민주제를 제시했다. 네거티브 규제개혁과 클라우드 데이터 프로젝트는 포지티브(원칙적 허용 외 금지) 규제를 네거티브(원칙적 금지 외 허용) 규제로 전환하는 게 우선이라는 의미다. 또 클라우드, 공인인증서, 비식별화 등 추가 규제를 금지해야 한다. 개방 플랫폼과 M&A 활성화는 창업에 쉽게 도전할 수 있게 하고, 대기업이나 선도기업이 신생기업의 기술과 아이디어에 투자하는 상생형 M&A를 적극 유도하는 정책이다. 블록체인 융합민주제는 기존 여론조사의 오차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블록체인 기반의 스마트 국민투표 시스템을 도입해 정책시장에 다양한 민의를 반영하는 방법이다.
김미경기자 the13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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