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협 정책, 북 특수성 고려해야
"체질 강화·주변국과 협업 필수"
"체질 강화·주변국과 협업 필수"
1인당 국민총소득 기준으로만 남한이 북한의 45배에 달하고, 사회·문화적 이질감도 엄청난 상태다.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각종 변수들이 등장할 수밖에 없고 이를 효과적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논리다.
26일 정부와 국책 및 민간연구소 등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 경제력의 45배 정도다. 이는 북한이 1990년대 실시한 '고난의 행군' 시기 이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2000년대 접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까지 겹쳤다.
실제 경제총량지표인 국민총소득(GNI·명목)을 보면 2016년 남한이 1639조655억원(북한의 45배)인 반면 북한은 36조3730억원이다. 앞서 2005년에는 남한이 북한의 36배 수준이었고, 2010년 42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1인당으로 계산하면 남한이 3212만원, 북한은 146만원으로 22배나 차이난다. 1인당 소득은 남한의 가격과 부가가치율을 적용한 것이라 단순 비교하기 어렵지만 격차가 확대된 것만은 분명하다. 여기에 사회간접자본(SOC)과 대외거래 모두 남한이 북한에 비해 압도적 우위를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제력 차이에 따라 생활방식과 인식구조 등이 큰 영향을 받는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박헌주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사회·심리적 장애를 겪고 있는 북한 주민들의 실제 상태와 현황을 면밀히 파악한 후 중장기 정책을 꾸려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 경제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변국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북한 경제의 체질을 조금씩 강화해 나가면서 경협 사업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통일 후 남북한 산업구조 재편 및 북한 성장산업 육성방안'을 통해 "경제정책의 경우 북측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하고 중국·러시아의 전략도 살펴서 추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KIEP는 또 "공간적으로 기존 남북경협 지역과 북한의 경제개발 계획을 연계하고 북한의 산업화 역량을 단계적으로 늘릴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북한의 비정상적인 대중 무역의존도 과제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으로 북한의 대중 무역 가운데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24% 줄었지만, 수입은 18% 늘었다. 북한 경제가 대북 제재 강화를 기점으로 사실상 중국에 더욱 종속돼 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중국이나 러시아와 같은 주변국과 연계하지 않고 남한이 독자적으로 북한을 도와 경협을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다.
남한의 자본·기술과 북한의 노동력·토지·지하자원의 상호보완적 결합은 기대되는 대목이다. 또 내수시장 확대와 대륙으로의 진출 기회 발생 그리고 물류비 절감은 엄청난 시너지 효과를 불러올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남북정상회담프레스센터(고양)= MPC(고양)=권대경기자 kwon213@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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