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경제 전문가 7인 긴급설문
정부 탈피 민간주도 경협 지적도
정부 탈피 민간주도 경협 지적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북한의 물류 현대화를 바탕으로 한 남북 경제협력 사업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들이 이어지고 있다. 남북간 평화 체제를 경제협력 기조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남북 당사자 간 경제교류 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연계 사업으로 다자간 교류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지고 있다.
29일 디지털타임스가 판문점 선언 이후 정치·경제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우방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경제·투자 전문가들은 우선, 남북경협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이 첫 번째로 꼽은 남북경협 사업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등이 결합된 모델로 이미 양국간 검증을 끝낸 사업이라는 점에서, 곧 바로 사업재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판문점 선언 중에서는 남북 경협의 기반 인프라가 될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꼽았다. 경의선-동해선이 문재인 정부가 이미 대선공약으로 밝힌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핵심축인 데다, 중국-러시아 등과의 다자간 경협을 위한 길목이라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남북간 다양한 교류 확대에 앞서 '물류 통일'이 경협의 뼈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미국·러시아·중국·유럽 등과 같이 가는 그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도 남북은 물론 다자간 경제교류에 있어 물류망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꼽았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방북 의사에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우려한 것도 북한의 열악한 물류망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결국 남북 경협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정치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같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고려해야 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지원도 경협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양 교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와의 협의가 생각보다 빨리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남북경협 모델은 과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주도보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책 당국은 과거 관 주도의 경협 틀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게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섣부른 기대감으로 성과를 미리 낙관해선 안된다는 경계론도 같이 제시됐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협은 비핵화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본 뒤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자칫 성급하게 나섰다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
29일 디지털타임스가 판문점 선언 이후 정치·경제 전문가 7인을 대상으로 남북 경제협력과 관련한 긴급 설문조사에서, 북한·경제 전문가들은 우방국인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다자간 경제협력에 더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경제·투자 전문가들은 우선, 남북경협 이전에 한반도 비핵화의 실질적 조치가 마련되고 이를 기반으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가 전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이 첫 번째로 꼽은 남북경협 사업은 개성공단 재가동과 금강산 관광 재개 등이다. 특히 개성공단 사업은 남한의 자본력과 기술력, 북한의 풍부하고 저렴한 노동력 등이 결합된 모델로 이미 양국간 검증을 끝낸 사업이라는 점에서, 곧 바로 사업재개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평가했다.
판문점 선언 중에서는 남북 경협의 기반 인프라가 될 '경의선·동해선 철도 도로 연결과 현대화'를 가장 주목해야 할 포인트로 꼽았다. 경의선-동해선이 문재인 정부가 이미 대선공약으로 밝힌 한반도 신 경제지도의 핵심축인 데다, 중국-러시아 등과의 다자간 경협을 위한 길목이라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은 "남북간 다양한 교류 확대에 앞서 '물류 통일'이 경협의 뼈대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의 남북경협은 지금까지와는 달리 미국·러시아·중국·유럽 등과 같이 가는 그림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부분의 경제전문가들도 남북은 물론 다자간 경제교류에 있어 물류망 구축이 선결 과제라고 꼽았다. 실제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의 방북 의사에 "솔직히 걱정스러운 것이 우리 교통이 불비해서 불편을 드릴 것 같다"고 우려한 것도 북한의 열악한 물류망 현대화가 시급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또한 결국 남북 경협 자체가 다분히 정치적 성격을 띄고 있는 만큼, 정치적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라도 중국과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경제적 연결고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재가동과 같은 사업부터 단계적으로 풀어가는 접근법이 필요하다"면서 "향후 중국의 '일대일로(육·해상 실크로드)' 정책을 고려해야 하고, 중국 주도의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북한 지원도 경협 성공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라고 제시했다. 특히 양 교수는 나진·하산 프로젝트의 경우, 러시아와의 협의가 생각보다 빨리 진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향후 남북경협 모델은 과거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던 방식에서 탈피해 민간 주도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졌다. 이창선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정부 주도보다 민간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정책 당국은 과거 관 주도의 경협 틀에서 벗어나 민간이 적극 나설 수 있게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와 함께, 섣부른 기대감으로 성과를 미리 낙관해선 안된다는 경계론도 같이 제시됐다. 김재천 서강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경협은 비핵화가 어떻게 진척되는지 본 뒤에 논의할 사안"이라며 "자칫 성급하게 나섰다 우리 스스로 국제사회의 제재 조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기도 했다.
권대경기자 kwon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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